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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다니는 곰 위해 국립공원 밖에 '공원보호구역' 지정한다

지리산 반달가슴곰(KM-53). 이 수컷 곰은 지난 5월 초 지리산을 벗어나 김천 수도산을 향하다 고속버스에 치는 교통사고를 당해 지리산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연합뉴스]

지리산 반달가슴곰(KM-53). 이 수컷 곰은 지난 5월 초 지리산을 벗어나 김천 수도산을 향하다 고속버스에 치는 교통사고를 당해 지리산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연합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바깥을 돌아다니는 반달가슴곰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 주변 지역을 공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도립·군립공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일부 행위 제한 내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공원 보호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와 협의해 지정하게 된다.
하지만 공원 보호구역 지정은 규제를 강화하는 목적이라기보다 지역 주민의 멸종위기종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데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월 4일 오후 전남 구례군 지리산생태탐방원에서 열린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구성 및 공존선언식'에서 반달가슴곰 보호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뉴스1]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월 4일 오후 전남 구례군 지리산생태탐방원에서 열린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구성 및 공존선언식'에서 반달가슴곰 보호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뉴스1]

반달가슴곰·여우·산양 등 국립공원에 방사된 멸종위기종에 안전한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데, 그 지원 근거를 담는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특히,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국립공원 밖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주민과 곰이 충돌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5월 4일 경북 김천 수도산으로 이동하던 수컷 곰(KM -53) 이 고속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 14일에는 전남 광양 백운산으로 이동한 수컷(KM -55)이 올무에 걸려 폐사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환경부 자연공원과 관계자는 "국가 생태 축 관리나 멸종위기종 보전·관리를 위해 공원구역 안팎에 대한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대전-통영고속도로 함양분기점 부근에서 반달가슴곰과의 사고로 파손된 버스. [연합뉴스]

지난 5월 대전-통영고속도로 함양분기점 부근에서 반달가슴곰과의 사고로 파손된 버스. [연합뉴스]

개정안에서는 또 도립·군립공원의 공원 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 마을지구의 경우 허용 행위를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지금까지 도립·군립공원은 보호 가치나 특성에 있어 국립공원과 차이가 있는데도 별다른 구별 없이 규제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과도한 규제 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 행위의 기준은 시행규칙(환경부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반면, 현행 공원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마을지구·문화유산지구 등 4개 용도지구에다 '공원 특별보존지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공원자연보전지구 중에서 보전가치가 특히 높은 지역을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원에 대한 '자연자원조사'를 '자연공원조사'로 명칭을 바꾸고 도립·군립공원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생물 종 중심의 조사였으나, 앞으로는 서식지 중심의 조사로 바뀌게 되고, 문화재와민속 분야 등 문화 자원과 탐방 환경까지도 조사하게 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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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