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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추가 발부…‘국정농단 묵인’ 혐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51ㆍ구속)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우 전 수석의 구속 기간은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 1월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우 전 수석은 원래대로라면 오는 3일 자정 출소할 예정이었다.
 
재판 출석에 앞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뉴스1]

재판 출석에 앞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뉴스1]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62ㆍ구속)씨의 비위 혐의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다. 올 1월 우 전 수석이 구속기소된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게도 관련 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출소할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따로 요청했다.  
 
당초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미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우 전 수석은 “1년 남짓한 기간에 검찰이 제 개인에 대해 4번이나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힘없는 개인으로선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란 거대한 공권력이 우병우라는 개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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