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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입국 후 보호신청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뉴스1]

[뉴스1]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한 후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국내 입국 1년 이후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은 정부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법이 개정되면 국내 입국 3년 미만의 탈북민이 보호를 신청했을 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7∼2017년 비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은 236명이다. 이 중 '국내 입국 1년 후 보호 신청' 사유로 비보호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186명이었다.
 
이어 제3국에서 합법적 체류자격 획득(18명), 여타 체류국에 10년 이상 거주(14명), 항공기 납치와 마약 거래 등 국제형사범죄 연루(11명),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7명) 순이었다.
 
통일부는 비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에게도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정부가 임대주택을 알선할 수 있게 돼 이들이 주거기반을 가지고 더 조속히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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