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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가정폭력’ 남편 살해, 法 "정당방위 아니다"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장식용 돌로 내리쳐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37년 주먹 휘두른 남편 살해한 아내 “정당방위였다”
[가정폭력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가정폭력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김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 삼척시 자신의 집에 있던 2.5∼3㎏가량의 장식용 수석으로 남편 김 모(61) 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남편은 계 모임에 갔다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며 아내 김 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 던졌다. 김 씨는 그 순간 결혼 생활 내내 주먹을 휘둘러온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치밀었다.
 
김 씨는 장식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는 남편의 머리를 또다시 수차례 내리쳤다. 남편은 이후 김 씨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골절과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방어력 상실한 뒤에도 돌로 내려쳐…“고의적 살인”
대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재판에서 김 씨는 남편을 고의로 살해한 게 아니라 가정폭력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7년의 결혼 생활 내내 남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렸고, 심지어는 칼에 찔리거나 베인 적도 있다고 했다. 사건 당시에도 ”남편이 손찌검을 시작하자 극도의 불안과 생명을 위협을 느껴 일을 저질렀다“고 김 씨는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한 정당방위나 공포 상태에서 과잉방위를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남편이 이미 방어능력을 상실하고 도망하는 상황에서 김씨가 계속해서 돌로 내리친 점으로 볼 때 명백히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폭력도 살인으로 막아선 안 돼“ “범죄 현장에서 비현실적”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전원은 유죄를 평결했고,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범행은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참고 견뎌온 점, 가정폭력에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살인의 고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에 대한 법리를 정당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심신미약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법 21조는 정당방위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폭행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가해자 폭행을 멈추게 할 정도의 반격만 인정된다.
 
탁경국 변호사는 “남편의 오랜 폭력도 살인으로 막아선 안 된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것”이라면서도 “현행 형법이 규정한 정당방위 요건이 막상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까다롭고 비현실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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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