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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PC 삭제 알고도 용인했나” 김명수 책임론, 법원 내부서 제기

김명수. [뉴시스]

김명수.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 시절 쓰던 컴퓨터가 고의적으로 훼손된 것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알려 달라는 공개적 요구가 현직 판사로부터 나왔다.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 경위를 파악하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가 공식화된 것이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차성안(41·사법연수원 35기)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행정처장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관련 행정처 질의사항’이란 글을 올린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차 판사는 이 글에서 “디가우징(저장장치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완전 삭제하는 방식)이 이루어진 2017년 10월 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온 시점”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디가우징의 근거가 된 내부지침(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을 두고 “이를 재판업무가 아니라 사법행정권자로서 취급한 문서들까지 영구삭제하는 근거로 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그런 문서는 복사 이전 등의 조치를 통한 백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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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차 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김소영 대법관을 함께 언급하면서 “두 분께서 각각 문제된 하드디스크(양승태·박병대) 디가우징 결정 및 집행을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계셨는지, 알고도 처리를 용인한 경우 그것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조사에 미칠 영향이 큰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디가우징 처리를 용인한 이유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22일 퇴임식을 했고 그날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컴퓨터를 처리부서에 넘겼다. 이후 ‘김명수 사법부’(9월 26일 취임식)가 들어서고 한 달여 뒤인 10월 31일 최종 디가우징 처리됐다.
 
차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로부터 ‘뒷조사’를 당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8일에는 “유엔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e메일로 긴급 진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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