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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지자체 출범 … 지방 소멸 막을 건강한 지역경쟁 기대한다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가 오늘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과 의원들이 4년 임기를 시작한 것이다. 주민 불편 등의 이유를 들어 취임식을 생략하거나 다른 행사로 대체하는 일부 지자체들의 시도는 형식보다 내실을 기하려는 의지 표현처럼 보여 흐뭇하다. 마침 태풍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내륙을 통과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신선하다.
 
하지만 걱정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야당의 역사적 참패로 끝난 6·13 선거 결과가 이념을 떠나야 할 지방행정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숨길 수 없다. 17개 광역단체 중 인천과 경기·부산·울산·경남 5곳에서 지방권력이 교체됐다. 기초단체는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렵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야당 세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서울·경기·부산만 봐도 서울시 의회 110석 중 102석, 경기도 의회 142석 중 135석, 부산시 의회 47석 중 41석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지방정부와 의회 사이의 건강한 감시와 견제가 작동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 대목이다.
 
가장 우려되는 폐해는 무조건적인 전임자 ‘깎아내리기’와 ‘정책 뒤집기’다. 흔히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런 움직임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미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6조원짜리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려는 부산시와 전임 도지사의 ‘채무 제로’ 달성에 대해 비생산적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경상남도가 대표적이다.
 
토착 비리는 지역의 오랜 폐단이며 청산 대상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비리 청산과 권력 놀음은 분명 구별돼야 한다. 단체장들이 점령군처럼 행세해 전임자를 부정하는 데만 몰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청산해야 할 새로운 폐단을 만드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단체장들의 경쟁 상대는 전임자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다. 거제·군산·울산 동구처럼 기업이 빠져나간 곳과 화성·평택·당진처럼 기업이 활력을 불어넣은 지역의 차이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급변하는 현실은 단체장들이 과거에 집착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바로 도태될 수 있는 게 오늘날의 ‘지역 경쟁’이다. 그 경쟁은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중국·일본 등 이웃 나라의 유사한 도시들이 모두 경쟁 상대인 것이다.
 
바야흐르 경쟁력 없는 지역이 사라지는 ‘지방 소멸’의 시대가 오고 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성장·발전 모델을 찾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쟁에 뒤처져 있는 지역일수록 볼멘소리만 할 게 아니라 지역 특화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기업 유치와 인구 증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단체장들이 그처럼 경쟁력 있는 ‘지역 세일즈맨’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일당의 독주는 폐단이 아닌 특급 도우미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결국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 의회까지 타격을 입히는 부메랑이 돼 날아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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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