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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PC 직접 가서 복사할 것 … 데이터 삭제 경위 확인 필요”

양승태

양승태

“법원이 복제해서 준 것으로는 안 된다. 검찰이 직접 가서 이미징(복사) 작업을 해야겠다.”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단호하게 이런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만큼은 검찰이 직접 보관장소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원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제출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체 조사단이 확보한 410개 문건만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는 이미 데이터 삭제장치인 ‘디가우저’를 사용해 파일들을 복구 불가능하게 물리적으로 파기했다고 밝혔다. 다른 하드디스크 등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문제로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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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전적으로 수사 주체인 검찰이 판단한다”며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하드디스크가 실제 디가우징됐는지부터 그 경위 전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가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분석 작업 중 원본을 훼손할 염려가 있어 이미징하겠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고 나머지는 모두 두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자료 추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검찰 압박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하게 해줄 경우 별도의 범죄 혐의가 발견돼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하지만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에 대한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드디스크를 어느 선까지 협조할지 이번 주에는 협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호사 단체 회장을 상대로 대법원이 뒷조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29일에는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410개 문건 중에는 법원 등기부등본을 활용해 하 전 회장의 건물 등 재산을 뒷조사하거나 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을 통해 과거 수임 내역을 모아 국세청에 넘기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변호사와 단체를 공격하는 것은 개탄스럽고 충격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법원 전산정보에 접근하고 개인을 사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르면 2일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현일훈·박사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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