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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관 독립 보장하되 일반 시민이 징계 제기할 수 있어

미국과 유럽의 사법시스템은 한국과는 다르다. 미국은 중앙의 ‘연방사법회의’가 사법정책을 결정하고, 지역별 법관회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지역 법관회의체(항소법원 단위)에서 법관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비행을 저지르거나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감독한다. 하지만 미국은 판사의 종신 임기가 보장돼 한국처럼 법관 재임용 심사라는 것이 없다. 한번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면 국회에서 탄핵당하지 않는 한 평생 일할 수 있다.  
 
승진을 거쳐 법원장이 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근속연수가 가장 높은 판사가 법원장을 한다. 법원장은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주로 행정업무만 하기 때문에 연차에 따라 돌아가며 직을 맡는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독일의 경우 사법행정을 행정부의 전문 행정가들이 담당한다. 법관 인사에는 의회가 참여하는 위원회와 법관 대표기구가 참여한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구조다. 독일은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을 사법권 독립의 핵심으로 여긴다. 어떤 판사가 어떤 재판을 맡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만큼은 사법행정의 영역이 아닌 법관의 자치 사무로 본다. 따라서 각 법원 판사들이 모인 대의원판사회의에서 사무 분담 등을 결정한다.
 
프랑스는 판사와 검사를 ‘사법관’이라고 통칭한다. 법무부 장관이 사법행정권을 갖고 최고사법관회의도 사법행정 과정에 참여한다. 일단 법관으로 업무를 시작하면 65세 정년까지 일할 수 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나 파견은 이뤄지지 않는다. 대신 일반 시민이 최고사법관회의에 판사 징계를 제기할 수 있는 등 시민에 의한 견제가 가능하다.
 
한국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일본의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을 본뜬 것이다.  
 
일본에서도 사무총국 소속 판사들을 ‘법복 입은 공무원’으로 부르며 비판하기도 한다. 30년 동안 판사로 일했던 세기 히로시 메이지대 교수는 『절망의 재판소』라는 저서를 통해 “사무총국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향과 다른 판결을 한 판사를 보복성 인사로 괴롭힌다. 보복은 언제 무엇을 근거로 할지 모른다. 판사들은 늘 사무총국의 눈치를 보며 재판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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