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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주민참여에서 ‘재생에너지 3020’ 미래 찾는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운영지침(고시)이 지난달 26일자로 확정됐다. RPS는 공급 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2018년 5%)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로, 공급 의무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로 발전 또는 전력시장에서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정책 방향을 반영해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안,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등 RPS 관련 다양한 개선안을 지난 5월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했다.
 
개정 내용으로는 에너지원별 균형 및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가중치 조정과 소규모 발전 사업자를 위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그중에서도 주민 참여에 따라 REC 가중치를 추가하는 태양광 기준용량을 1000㎾에서 500㎾로 완화한 점과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의 참여주민 범위를 확대한 점은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비전인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형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우리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입지 갈등, 환경 훼손 등 이웃 간 오해와 갈등을 겪어왔다. 그로 인해 사업 지연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태양광 설비의 주민참여 기준용량이 완화되면 더 많은 태양광 주민참여 사업에 추가 경제성(인센티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높은 해상풍력사업의 투자비용으로 주민참여 비율을 맞추기 어려웠던 문제도 참여 주민의 범위가 확대·개선되면서 앞으로는 지역 주민이 참여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도 많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해본다.
 
금번 RPS 제도 개선은 재생에너지 관련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들에게 지원제도를 통해 인센티브(REC 가중치)를 준다. 마을 공동체가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고 또 발전 수익으로 지역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강원도 인제군의 전형적인 산촌이었던 ‘햇살마을’은, 장묘센터 유치에 따른 마을발전 지원금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2009년 설치했다. 설치한 태양광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기반으로 자연 체험장 등을 조성해 또 다른 수입을 창출했고, 마을 수익은 복지나 청소년 장학사업 등 마을발전을 앞당기는 데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갖고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설비보급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금번 RPS 제도 개선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전 국민적 참여가 ‘재생에너지 3020’의 미래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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