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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조사, 고용부 개입 정황

2013년 근로자 불법 파견 의혹을 받던 삼성전자서비스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개입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장에서 ‘불법 파견’이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고용부 고위 관계자가 개입해 결론을 바꿨다는 것이다.
 
고용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1일 이 같은 내용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개혁위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 행정, 권력 개입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른바 고용노동 분야의 적폐청산 작업이다.
 
이에 따르면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센터의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부는 같은 해 6월 24일부터 한 달간 근로 감독에 착수했다. 조사는 한 차례 연장됐고, 9월 16일 고용부는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다.
 
개혁위는 이런 연장 결정에 윗선의 입김이 반영됐다고 봤다. 1차 감독 당시 조사에 참여한 지방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은 ‘하청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법 파견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감독 마지막 날인 7월 23일 노동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 감독 기간 연장이 결정됐다.
 
이 회의에선 “문구를 중립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노사관계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등 고위 관계자의 주문이 나왔다고 한다.  
 
사실상 감독 방향을 바꾸라는 윗선의 지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개혁위의 판단이다. 또한 고용부는 근로개선정책관 명의로 삼성 측의 입장을 잘 들어주라는 취지의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감독 대상인 삼성과 물밑 접촉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차 감독 당시 정현옥 고용부 차관이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삼성 측의 개선안이 필요하다”며 삼성 핵심인사와의 접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이 개선안을 고용부에 전달했고, 이후 고용부와 삼성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불법’이 아닌 ‘자율 개선’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개혁위의 결론이다. 이병훈 개혁위 위원장은 “고위 공무원이 나서 사측과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했다”며 “검찰 수사와 그 결과에 따른 관련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적절한 감독 정황만 있을 뿐 “결론을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는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개혁위 조사 결과는 대체로 여러 정황을 나열한 뒤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는 형태다. 고용부 내에서 개혁위가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추기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개입 당사자로 지목된 한 전직 고위 관계자는 “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본부(고용부)가 아니라 조사를 했던 지방청이 먼저 제기한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테니 본부가 해외 사례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기간을 연장할 것뿐”이라고 말했다.  
 
정 전 차관 역시 개혁위의 조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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