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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지역화폐로 준다고?" … 아동수당에 성난 성남 엄마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금 반대 청원글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금 반대 청원글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역화폐로 준다고요?", 불난 전화통
 
“띠띠디디~” “띠띠디디~” 경기도 성남시 아동복지팀에는 요즘 전화벨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용건 중 상당수는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지는 항의성이다. 이런 전화만 하루 100통가량이다. 직장맘 김모(39·여·분당구)씨는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점이 제한적이라 아이용 물티슈 하나 사는데에도 발품을 팔아야 할 지경이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계획 논란을 불러온 은수미 성남시장 [뉴스1]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계획 논란을 불러온 은수미 성남시장 [뉴스1]

 
경기도 성남발(發)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계획 논란이 터졌다. 이번엔 새로 당선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아동수당을 성남에서만 사용 가능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벌써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성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시장직 재임 시절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 ) 사업 강행으로 선별·보편적 복지 논란을 일으켰었다.
 
성난 성남 맘(母)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1일 성남시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이를 둔 가정에 현금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성남시는 정부지원금 10만원에 인센티브 1만원을 보탠 총 11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서다. 이 경우 연간 516억원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발행 중인 기존 상품권까지 더하면 연간 1000억원 규모가 된다. 지역화폐 1000억원 시대는 은 시장 핵심공약이다. 성남시는 경기도 내 손꼽히는 부자 지자체다.  
엄마들의 비빌 언덕, 성남마더센터 추진모임은 지난달 29일 성남시청 앞에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성남마더센터 추진모임]

엄마들의 비빌 언덕, 성남마더센터 추진모임은 지난달 29일 성남시청 앞에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성남마더센터 추진모임]

 

하지만 이런 아동수당 지급계획이 알려지자 반대여론이 퍼지고 있다. 1일 낮 12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반대’ 글은 4건이다. 이중엔 9743명의 공감을 얻은 글도 있다. 청원인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자의 90% 이상이 현금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성남에서만 지역화폐로 지급하느냐”는 주장이다. 국민청원 게시판뿐 아니라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등에도 항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경기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반대 글. [사진 성남시 홈페이지 화면 캡처]

경기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반대 글. [사진 성남시 홈페이지 화면 캡처]

 

"법적 문제는 없지만"…진통 예고
 
‘엄마들의 비빌 언덕, 성남마더센터 추진모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성남시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의 김영신 대표는 “은 당선인의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발표는 기저귀와 분유·물티슈 같은 아기용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엄마들의 소비패턴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선호도가 높은 유기농 인증제품의 경우 온라인 매장을 통한 구매가 상당수라고 한다.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아동 유아용품의 온라인쇼핑 거래액 2015년 2조7114억원에서 2016년 2조9411억원, 지난해 3조52억원으로 매년 성장세다.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더욱이 성남사랑상품권을 받으려면 매번 주민센터를 오가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고 한다. 매달 정해진 날에 간편히 통장으로 받는 타 지자체의 아동수당과 비교된다. 맞벌이 육아가정은 곤혹스럽다. 아동수당 수혜 가정의 의견이 무시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행 아동수당 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화폐로의 지급 근거를 담은 아동수당 조례를 마련하면 얼마든지 대체 지급이 가능하다. 이에 성남시도 이달 초부터 20일간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성남시의회는 은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전체 35석 중 21석)이다. 하지만 처리까지 진통이 예고된다.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서다. 성남시 관계자는 “양육 가정의 여론을 듣고 합의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최모란·김민욱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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