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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찬반 논란 뜨거운 대체복무제 도입

 
[중앙포토]

[중앙포토]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후년에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됩니다.  
 
국방부가 중인 방안은 3년 동안 대체복무하게 하고, 기존 사회복무요원보다 훨씬 힘든 일을 맡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간과 업무 강도로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2007년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체복무 방안을 보면 입영 거부자들이 복무할 기관은 재활병원이나 정신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면밀한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대체복무제 찬성한다”는 의견들과 “이제 특정 종교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중에서도 군대 안 가겠다는 사람이 속출하겠다” “군 병력에 손실이 생긴다” 등의 반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글중심(衆心)’이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 세계 1위 독일 꺾자 한국도 멕시코도 '덩실덩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디시인사이드
“대한의 병역이 징벌적인 행태를 띄는 이유는 군대가 인력 운용에 대해서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임. 징집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고, 그 때문에 병무의 질 개선에 등한시하게 되는 것. 만약 대체복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징집 과정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됨. 대체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문제가 생기므로, 면밀한 기준을 만들어야함. 또한 병무 질 개선에도 신경을 써야하는 것. 경제학적으로는 대체제가 생겼으므로 징집도 경쟁체제가 된다는 거임. 물론 이것은 단순화한 설명임. 실상은 대체복무 신설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조치들이 많이 필요함. (중략) 암튼 근본적인 문제는 머한 징집과 군역이 거지같단 거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단 거임. 대체복무는 그 각론 중 하나이고. ”
ID: 'ㅇㅇ'
#클리앙
“물론 현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잘 설계되어야 하겠죠. 대상은, 대체복무가 없다면 수감이 되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정도의 사람들만 갈 수 있을 정도로요. 국가대표급의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대체복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메달로 한정되어 있지만, 그 보다 조금 넓히고, 그 대신 전성기가 지난 후 충분한 시간을 도서지역 등에서 해당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ID: '화니75'
#엠엘비파크
“곧 병역법의 근간을 흔들 것 같습니다. 헌재의 판결이란 특정 종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헌재가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종교단체를 위한 판결은 내리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양심적병역거부가 종교(여호와의 증인)가 95%를 차지했지만 이제 다른 이유로 군대안가겠다는 사람들 속출하겠네요. 굳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라도 병역거부단체나 모임등을 만들어서 집총거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구요”
ID: '이르세노비'
#보배드림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북남은 이미 한반도 평화체제에 돌입했고 민족번영을 위한 앞날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징병제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순서가 있기 때문에..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법부터 생각해야합니다. 북남 대치상황이 아닌데 굳이 양심적 거부자까지 강제 차출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양심적 거부자를 위해 체계적이고 한반도를 위한 대체복무 방법이 나오길”
ID: '할렁요'
#다음아고라
“지금 이 시간에도 삼팔선 철책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병사들에게 가 보아라. 양심적 병역거부 애기가 과연 나올 수가 있겠는가? 양심과 비양심이란 국어도 확실히 구별하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누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군대 가기를 좋아해서 가겠는가? 스위스 같은 영세중립국도 민방위체계까지 잘 되어 있다고 한다. 내 조국은 내가 스스로 지킨다는 국민 스스로에 애국심인 것이다”
ID: '금사마'
#뽐뿌
“이미 헌재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방부가 발의를 하던 의원들이 발의를 하던 대체복무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대체복무제 자체를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허나 헌재의 판단은 존중해주셨으면 하며 지금 우리에게 닥친 건 어떤 식으로 대체복무제를 만드냐에요.... 난이도, 기간, 주거문제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하는 게 훨씬 유용한 게 아닐까 싶네요”
ID: '01024'
#네이버
“허리아파서 얼마 걷지도 못하는데도 면제가 아닌 공익으로 가야한답니다. 허리가 아파 그나마 매트리스에 라텍스까지 깔은 침대에서 매일 밤 옆으로 누워 잡니다. 그런데도 4주 동안 훈련소 딱딱한 바닥에서 뜬눈으로 뒤척이며 지세야 합니다. 허리가 아픈 저도 국방의 의무라며 고통을 감수하는데 팔다리 사지 멀쩡하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회피합니다. 제가 정말 멍청한 건가 싶네요”
ID: 'gs48****'

정리: 윤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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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