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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3, 자사고 떨어져도 일반고 임의배정은 못할 듯

현 중3 학생들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원한 후 탈락했을 때 일반고에 배정 방식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고민에 빠졌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중복지원 할 수 없도록 바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9일 자료를 통해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배정 방법 등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 배정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배정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자사고와 일반고의 선발은 동시에 이뤄지지만, 자사고 탈락 후 일반고에 임의배정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효력 정지시켰다. [뉴스1]

올해 자사고와 일반고의 선발은 동시에 이뤄지지만, 자사고 탈락 후 일반고에 임의배정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효력 정지시켰다. [뉴스1]

헌재는 앞서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시행령 개정으로 평준화 지역의 경우 자사고 불합격 시 지원하지 않은 일반고에 추가로 배정되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해당 학교군 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된다”며 “이 때문에 학생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올해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고에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입부터 학생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 가운데 한 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하거나 아예 일반고에만 지원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고교서열화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강원·충북·전북·제주 등 일부 지역은 평준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자사고에 떨어지면 비평준화 지역의 미달한 학교로 임의배정하기로 해 논란이 있었다. 집에서 1~2시간 거리에 있는 먼 지역의 학교가 배정될 수 있어 학부모·학생들은 “자사고 지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비판해 왔다.
지난해 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뉴스1]

지난해 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뉴스1]

헌재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고교 배정 방식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은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시·도교육청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배정 방식을 정할 수는 없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올해 초 ‘2019학년도 고입선발계획’을 발표한 뒤라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지난 3월 ‘2019학년도 고입선발계획’을 발표하며, 현 중3 학생이 자사고 등에 지원할 경우 ‘(일반고) 임의배정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고 일반고의 배정 과정 중 세 번째 단계에서 학교를 배정해주기로 했다.
 
서울지역 일반고 배정은 총 3단계로 이뤄지는데 1·2단계에서 학생들의 학교 지망을 직접 반영한 배정으로 학교 정원의 60%까지 채우고, 3단계에서 나머지 40%를 배정한다. 3단계에서는 학생의 통학 편의와 1·2단계 지원 상황 등이 고려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 내용이 학생들의 일반고 지원 기회를 제한하지 말자는 취지라 이에 맞춰 배정 방식의 일부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의배정 동의서를 받지 않고, 3단계가 아닌 1단계 배정부터 포함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내용을 논의해 9월까지 입시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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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희·박형수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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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