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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운명 또 연기...청문절차 거쳐 결정하기로

 면허 취소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정부가 항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눈치를 보며 결론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진에어 행정처분 방안을 발표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법률 자문 등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청문 절차를 거쳐 더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김 차관은 "3곳의 법무법인 중 2곳은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온 반면 다른 한 곳은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어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적 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 관계자 의견 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진에어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청문 절차에는 대략 2~3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물컵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장진영 기자

물컵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장진영 기자

 앞서 '물컵 갑질'로 논란이 된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아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더 확대됐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불법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국토부 공무원 3명을 수사 의뢰했다. 당초 국토부가 적어도 3차례 정도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내부 감사가 진행됐다. 2013년 2월 진에어의 대표자 변경 신청, 2013년 10월 사업범위 변경 신청, 그리고 2016년 2월 대표자 변경 신청 등 3번이다.  
 
 서정식 국토부 감사관은 "2016년 2월 진에어의 대표자 변경 신청 당시 조현민 이사의 등재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당시 담당 과장과 사무관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 감사관은 또 "2013년 2월 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같은 해 10월 건은 법 위반 여부가 명확지 않아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유착 등 불법 여부가 확인되면 다른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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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국토부가 지나치게 눈치를 살피며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4월부터 조사를 해온 국토부가 갑자기 청문 절차를 들고나온 건 결국 시간을 더 벌어보자는 의미 아니냐"며 "국토부가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기는커녕 오히려 논란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 괌 공항 도착 후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에 대해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다. 기장과 정비사는 각각 자격정지 30일과 60일 처분을 받았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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