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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최경환 1심 재판서 징역5년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예산을 증액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최 의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실형과 더불어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다.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 청사에서, 그것도 비서실 직원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겠느냐"는 것이 11일 그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의원이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봤다. 선고를 읽는 데 40여분이 걸렸는데 절반 가량을 1억원 수수가 왜 사실인지를 설명하는 데 썼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최경환 의원. [중앙포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최경환 의원. [중앙포토]

 
재판장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1억원을 갖다 줄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헌수 당시 기획조정실장도 지시를 받고 특별사업비 중 1억원을 꺼내 2014년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말이 믿을만하다고 봤다.
 
"당일 정부서울청사에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출입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외부인이 부총리실을 방문할 경우 비서실 직원이 내려가 안내하고 VIP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출입카드를 찍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접견실 내부 구조와 출입과정 등에 관한 이병기, 이헌수 등의 진술은 관련자 진술 및 객관적 자료와 모두 일치하고 전개도 어긋남 없이 자연스럽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기재부장관에게 부탁해달라'는 취지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했고, 실제로 당초 예산보다 증가된 예산안이 편성됐다"며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국가예산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할 기재부장관이 예산안 확정 즈음에 원장에게 거액 자금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고 외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5일 이병기 전 원장은 뇌물공여·국고손실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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