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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워치] 북·미 정상회담과 ‘자발적 불신 유예’

스테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USCD) 석좌교수

스테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USCD) 석좌교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통상적 외교 격식에 비춰보면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그래도 개최는 됐으니 그런 면에선 성공이라 하겠다.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가짜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진짜처럼 여기며 이 순간을 누리는 것뿐이다. 영국 시인 코울리지의 ‘자발적 불신 유예(the willing suspension of disbelief)’라는 표현처럼 말이다.
 
한국과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태도는 사뭇 다르다. 6·13 지방선거 결과가 말해주듯 한국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 기울인 노력을 지지했다. 이와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수세에 몰렸다. 미국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가 과대평가됐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내가 북·미 정상회담을 전망했던 대로다.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인 우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은 짧고 모호하다. 협상에서 북한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합의문은 북·미 관계 개선, 평화 체제 구축,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이라는 네 가지 항목을 차례로 담았다. 그동안 북한이 핵 프로그램이 미국 ‘적대 정책’의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점에 비춰 볼 때 합의 사항은 근본적으로 김정은 중심이다.
 
한 문장으로 처리한 비핵화 문구는 모호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호언장담과 달리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 실행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은 북한이 그동안 취해온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협상 전략이 승리했음을 의미한다.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역시 북한이 사용하는 말이다.
 
진짜 놀라운 발언은 북·미 정상회담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하려면 한국과 미국의 양보가 필요할 테고, 그런 면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거래를 위한 카드로 쓸 수 있다. 문제는 훈련 중단 약속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얻어낸 게 없다는 점이다.
 
글로벌워치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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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한국과의 협의 없이 방위비 부담이 지나치다고 비판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연신 치켜세웠다. 한·미 국방부는 일주일이 지난 19일에야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미국과 한국이 결정할 문제이지 북한과 미국이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았다.
 
정상회담은 중국과 러시아가 수행할 역할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정상회담은 그동안 미국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중국의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안이 승리한 것으로 읽히도록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촉구해 온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북한이 지속하는 한 한·미 연합훈련도 계속 중단될 것이다.
 
미군 유해 송환 역시 생각해 볼 게 많은 사안이다. 이 문제가 갖는 현실적 의미도 살펴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유해 송환을 협상의 “승리”로 자평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처럼 이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양보라고 주장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대하는 태도도 걱정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북한이 더 이상 위협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빈털터리로 돌아왔고 어려운 난제들이 생겨났다. 폼페이오 장관에게는 완벽한 협상 팀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어떤 실질적인 이행도 하지 않을 경우 폼페이오 팀은 협상 동력을 잃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신을 유예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일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핵 문제에 대한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다.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의지가 불분명하지만 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협력하고 북한의 경제 개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에는 협상의 핵심 의제인 핵시설 폐기를 기술적으로 검증할 팀이 준비돼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알 수 없다는 점도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김 위원장 자신조차도 잘 모를 수 있다. 최대한 시간을 끌며 핵무기를 보유하려 들겠지만 진로를 변경할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협상 테이블에 더 좋은 대안을 올려놓을 수 없는 한, 남·북·미 정상이 이룬 이 협상이 끝까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는다.
 
스테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SCD) 석좌교수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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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