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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한미군 평택 시대 … 더 탄탄한 한·미 동맹 돼야

용산에 있던 주한 미군사령부가 평택에 새 보금자리를 틀었다. 주한미군이 용산에 주둔한 지 64년 만이다. 주한미군은 오늘 새로 건설한 평택기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는다. 용산은 13세기 한반도를 침공한 몽골군이 병참기지로 사용했고, 청나라와 일본군이 주둔했던 수난의 땅이었다. 새로 옮겨가는 평택기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동북아의 미래를 바라보고 건설한 기지다. 345만㎡ 부지에 513개의 건물로 구성된 해외 최대 미군기지다. 여기에다 인근에 오산 미 공군기지와 평택 해군 2함대가 위치해 육·해·공군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군사단지다.
 
이런 점에서 평택기지는 21세기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 균형점을 유지하는 전략적 위치에 서게 됐다. 한반도 통일을 넘어 날로 팽창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임무도 맡을 전망이다. 평택기지를 기반으로 한·미 동맹이 한 단계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북핵 협상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이완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유엔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도 약화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군으로 환수되면 한미연합사도 해체된다. 다행히 어제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현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한·미 간 1㎜의 오차도 없다”는 매티스 장관의 말처럼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확인되기도 전에 한·미 연합체제가 흐트러지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양국의 경제적 국익에도 중요한 기반이자 상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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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