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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36% 더 줄인다 … 기업 1조 더 부담

보령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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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를 비롯한 국내 각 부문에 온실가스 감축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산업계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에서 줄이기로 했던 온실가스 감축량 대부분을 국내에서 자체 해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30년 기준으로 산업계는 연간 1조원 이상의 감축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하고 향후 세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수정안은 2015년 정부가 발표했던 기존 로드맵의 골격은 유지했다. 2030년 배출전망치(BAU) 8억5080만t에서 37%(3억1480만t)를 줄여 5억3600만t을 배출한다는 것이다. BAU(Business As Usual)는 감축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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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로드맵에서는 37% 감축 중에서 25.7%(2억1880만t)는 국내에서, 나머지 11.3%(9600만t)는 해외에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해외 협력을 통해 외국 정부·기업과 감축 사업을 공동 진행하거나 외국에서 나온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여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감축 목표가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을 내놓았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이기도 쉽지 않았다. 배출권 구매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도 부담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감축은 1.9%(1620만t)로 낮추고, 대신 국내 감축은 32.5%(2억7650만t)로 높였다. 또 나머지 2.6%(2210만t)도 국내 산림의 흡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결국 국내에서 감축해야 할 양은 2030년 기준으로 연간 2억1880만t에서 2억9860만t으로 7980만t(36.5%) 늘어나게 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늘어난 감축 부담은 산업·전환(발전)·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 등 각 부문에서 나눠 지게 된다. 산업 부문의 경우 종전 계획에서는 2030년 BAU 대비 11.7%만 줄이면 됐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20.5%를 줄이도록 했다. 산업계에서만 4220만t을 더 줄여야 하는 셈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세(t당 2만6250원)를 적용하면 산업계의 추가 부담은 연간 1조1000억원에 이른다.
 
건물 부문도 감축 비율이 18.1%에서 32.7%로 늘어난다. 단열 설비와 신재생에너지 채택, 조명 효율 개선 등 신규 건축물에 대한 허가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전환(발전) 부문의 경우 줄여야 할 양이 지난 계획에서는 6450만t이었으나 이번에는 5780만t으로 줄었다.
 
익명을 요구한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불만”이라며 “국내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지우면서도 업계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수정안에서도 1620만t을 해외에서 감축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역시 줄이지 못하고 또 국내 기업에 떠넘길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북한이나 중국에 삼림을 조성하면 온실가스 감축량도 인정받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택 산업부 온실가스감축팀장은 “감축 여력이 충분한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목표가 강화된 만큼 세제나 시설투자 등 지원 계획을 마련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국내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2210만t이나 제시한 것은 석탄발전소의 배출량 감소와 같은 핵심 방안은 회피하고 불확실한 감축 수단을 앞세운 꼴”이라고 비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장원석·김도년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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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