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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내년 3.5% 인상, 8년 만에 최고

내년 건강보험료가 3.5% 인상된다. 2011년 이후 8년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결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직장가입자 건보료 요율을 소득의 6.46%로 결정했다. 올해는 6.24%다.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본인 부담분 기준)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 오른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료는 2011년 5.9% 인상 이후 매년 1~2% 인상에 그쳤다. 2017년에는 동결됐고 올해는 2.04% 올랐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동네의원과 치과의 내년도 수가를 각각 2.7%, 2.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수가는 건보재정에서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가격을 말한다. 의원보다 규모가 큰 병원과 한방의료기관, 약국 등의 수가는 지난 1일 결정됐다.
 
당시 건보공단이 당시 동네의원의 대표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에 각각 2.8%와 2.1%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의협·치협이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 결렬되면 건정심에서 정하게 돼 있다. 이날 결정된 동네의원 수가 인상률은 건보공단 제시안보다 낮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지난 5월 건정심에서 탈퇴했고,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잘못된 건정심 구조와 수가 협상 방식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수가 인상률에 대해 큰 기대도 관심도 없었다. 2.7%라는 인상률은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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