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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올리고 아동수당 신설 …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한 부부가 지난 20일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한 부부가 지난 20일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연합뉴스]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된다.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음주운전 처벌 범위가 자전거로 확대되고, 모든 도로와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실생활에 도움되는 주요 내용을 영역별로 정리했다.
 
◆최대 근로시간 단축=7월 1일부터 근로자의 최대 근로시간이 평일·휴일을 포함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된다. 단 소득 감소와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300인 이상 기업과 국가기관·공공기관이 7월 우선 적용 대상이다. 50인~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로시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규모와 지원액을 확대한다. 기존엔 성장 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만 지원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을 넓힌다.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렸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강화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대상이다. 본인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인당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한 뒤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달라지는 일자리·복지·청년 제도

달라지는 일자리·복지·청년 제도

◆아동수당 지급 개시=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된다. 소득 하위 90%에 속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연간 3일의 난임 치료 휴가도 신설됐다. 인공수정 같은 의학적 시술 행위와 시술 직후 휴식기도 포함된다.
 
육아휴직 제도도 다듬었다. 우선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존엔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최소 근로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는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보통 아빠)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월 20만원 수준이던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약 50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액도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도 바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춘다. 재산과표 5000만원 이하 세대는 추가로 공제한 뒤 보험료를 부과하고, 자동차 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줄였다. 반면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강화한다.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걸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연 소득(과세 기준) 3400만원 초과이거나 재산과표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 초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지금은 4인실까지만 가능하다. 병실이 모자라 원치 않게 비싼 2~3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됐다.
 
◆병사 목돈마련 저축 확대=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온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1.5%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이자 소득도 500만원까진 비과세다. 병사가 전역 후 취업 준비나 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도 개편한다. 8월쯤 14개 은행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적립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렸고,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준다.
 
9월 28일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자동차에 탈 때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만 전 좌석 착용 의무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차에 타면 무조건 안전띠를 매야 한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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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