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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복지정책 신호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추가경정 예산을 언급하며 이재명식 복지 정책의 신호탄을 알렸다.

민선7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이한주 공동위원장은 28일 “추경 편성과 관련된 TF가 구성되어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수원에 위치한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열린 ‘새로운 경기위원회’ 4차 회의에 참석해 “신설된 추경 편성 TF는 공약 관련 예산 규모, 기존 사업 구조조정 대상, 하반기 추경 규모 등의 검토를 주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 당선인이 7월 본격적으로 도정의 키를 잡게 되면 이재명식의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 사업은 ‘3대 무상복지’에서 ‘3대 기본복지’로 명칭을 변경하며 경기도에서의 확대 실시가 예고된 상태다.

우선 이 당선인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손 꼽히는 청년배당이 경기도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배당의 확대는 시행 첫해 인구 17만9천269명에 대해 전체로 적용할 경우 약 89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도 예상할 수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도내 31개 지자체와 협의과정을 거쳐 도비와 시비를 일대일로 매칭한다는 계획이다.

첫해 시행할 경우 9만5천547명(2017년)을 기준으로 약 47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교복 사업은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계류돼 있어 제10대 도의회가 가동하게 되면 이 당선인과의 협의로 즉각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제10대 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선 조건이기 때문에 도의회 상임위와 특위 구성이 완료되는 7월 23일 이후께나 실질적인 추경 예산 편성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재명 당선인이 경기도청을 이끌게 되면 청년배당 확대 실시로 그 시작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예산은 이미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년배당부터 무상교복까지 31개 시·군과 협의해 진행하면 연내 시행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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