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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평양ㆍ고성~원산 도로 국제 수준으로 개보수 합의

 남북이 경의선 도로의 개성~평양 구간과 동해선 도로인 고성~원산 구간을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28일 판문점 통일각(북측)에서 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개 항에 합의했다. 남북은 앞서 26일 북한 지역 철도 현대화에도 합의한 데 이어 이날 북한 도로를 놓고도 개보수 및 확장에 뜻을 모았다. 북한 철도 및 도로 현대화·보수는 4·27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다.
 
남북이 28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 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지역 도로 현대화에 합의했다. [사진=통일부]

남북이 28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 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지역 도로 현대화에 합의했다. [사진=통일부]

현재 개성~평양 간에는 180㎞ 가량의 고속도로가 건설돼 있지만, 관리가 부실해 시속 80㎞ 이상을 달릴 수 없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이 도로를 이용해 평양을 다녀왔던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고속도로 곳곳이 패여 있어 차량이 달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모시기 민망하다”고 했다. 고성~원산 구간 역시 도로 폭(대부분 왕복 2차선)이 좁은 데다, 곡선 구간이 많고 포장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은 현대화하기로 한 도로 구간의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 시설물을 국제기준에 준해 지역적 특성에 맞게 개선하기로 설계와 시공은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뤄지는 데 따라 조속한 시일 안에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의 도로 건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설계와 시공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지만, 국제 기준에 맞추려면 한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공사 인력에는 북한 주민들이 대거 동원될 전망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로 건설에 필요한 중장비와 차량, 도로포장용 피치 등의 북한 반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외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거나,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남북은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해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조사와 설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정용수ㆍ전수진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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