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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합헌” 결정

2018년 3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 위헌소원 심리 관련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8년 3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 위헌소원 심리 관련 기자회견 [연합뉴스]

대형마트가 한 달에 이틀을 반드시 쉬도록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관련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1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 발전법 12조의2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대형마트는 강한 자본력 등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확장해왔지만, 자본력이 없고 영세한 대다수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는 급격히 위축돼왔다”며 “대형마트 등과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형식적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방임하면 대형마트가 유통시장을 독과점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중소상인들의 생존 위협으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런 결과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조용호 재판관은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데 그쳐야 하고 경쟁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다.
 
해당조항은 2013년 1월 시행된 유통발전법 12조의2는 지자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마트 직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인천 중구청과 부천시, 청주시는 이 규정을 근거로 2013년 지역 내 대형마트에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또는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동시에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고, 대형마트 측은 헌법소원을 냈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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