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국내 산업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부담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산업계 등에 비상이 걸렸다. 해외에서 줄이기로 했던 연간 9600만t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충남 보령의 석탄 화력발전소의 굴뚝으로 수증기와 온실가스 등 배기가스가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산업계 등에 비상이 걸렸다. 해외에서 줄이기로 했던 연간 9600만t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충남 보령의 석탄 화력발전소의 굴뚝으로 수증기와 온실가스 등 배기가스가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산업계를 비롯한 국내 각 부문에 온실가스 감축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국내 산업계 등의 감축 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에서 줄이기로 했던 온실가스 감축량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자체 해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30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줄여야 할 온실가스 양이 당초 계획보다 30% 이상 확대돼 산업계 등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8일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준비해온 이번 수정안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와 다음 달 3일과 11일 열리는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을 한 뒤 최종 확정된다.

관련기사
 
2015년 계획 골격은 그대로 유지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외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한국은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중앙포토]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외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한국은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중앙포토]

이번 수정안은 우선 2015년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의 기본 골격은 유지했다.
2030년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8억5080만t에서 37%(3억1480만t)를 줄여 5억3600만t만 배출하기로 한 것이다. BAU는 감축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이다.
2015년 로드맵에서는 37% 감축 중에서 25.7%(2억1880만t)는 국내에서, 나머지 11.3%(9600만t)는 해외에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해외 협력을 통해 외국 정부·기업과 공동으로 감축 사업을 진행하거나, 외국의 감축성과에서 나온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여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한국의 감축 목표가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을 내놓았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다. 배출권 구입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도 부담이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수정안에서는 해외 감축은 1.9%(1620만t)로 낮추고, 대신 국내 감축은 32.5%(2억7650만t)로 높였다. 또 나머지 2.6%(2210만t)도 국내 산림의 흡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결국 국내 감축량은 2억1880만t에서 2억9860만t으로 7890만t(36.5%)이 늘어나는 셈이다.
 
산업계는 전망치 대비 20.5% 줄여야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처럼 늘어난 감축 부담은 산업·전환(발전)·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 등 각 부문에서 나눠서 지게 된다.
특히 산업부문의 감축률이 크게 높아졌다. 종전 계획에서 산업부문은 BAU 대비 11.7%만 줄이면 됐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20.5%를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정을 개선하는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감축이 어려우면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물 부분도 18.1%에서 32.7%로 늘어난다. 단열 설비과 신재생에너지 채택, 조명 효율 개선 등 신규 건축물에 대한 허가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전환(발전)부문의 경우 줄여야 할 양이 지난 계획에서는 6450만t이었으나 이번에는 5780만t으로 부담이 다소 줄었다.
이 중 2370만t은 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해 해결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3410만t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오는 9월 발표될 미세먼지 보완대책과 12월 확정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내년 12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과 내용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해 남겨둔 것이다.
일단 정부는 석탄 등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발전 연료 세제 개편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중유 발전소의 발전 출력을 줄이는 발전 상한제약 운영을 통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줄일 계획이다.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산림흡수와 해외 감축은 여전히 숙제 
탄소 포집 저장(CCS) 개념도 [중앙포토]

탄소 포집 저장(CCS) 개념도 [중앙포토]

이와 함께 산림에서 흡수한 온실가스 양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는 현재 진행 중인 파리 기후협정의 후속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다 여전히 남아있는 해외 감축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도 국제 탄소 시장 운영과 관련한 향후 국제 협상에 따라 유동적인 상태다.
 
또, 공장·발전소 굴뚝에서 모아들인 온실가스를 땅속 폐광 등에 저장하거나 원료로 사용하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과 에너지 신산업 등을 통해 2280만t을 줄이기로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1030만t으로 규모를 축소했다. 기술개발이나 매립 장소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허재용 수석연구원은 지난 11일 온실가스 감축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부가 201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의 제정을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해외 감축을 위해 일본처럼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부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CSU 등은 개별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도했야 했다는 것이다.
허 연구원은 "산업부문에서도 일부 업종은 과거부터 감축에 노력한 덕분에 세계적 수준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업종이 추가 감축은 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15년 6월 유엔 기후변화 회의가 열리고 있는 독일 본 국제회의센터 본회의장 앞에서 환경단체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2015년 6월 유엔 기후변화 회의가 열리고 있는 독일 본 국제회의센터 본회의장 앞에서 환경단체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반면 환경단체는 정부의 감축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2210만t이나 제시한 것은 석탄발전소의 배출량 감소와 같은 핵심 방안은 회피하고 불확실한 감축 수단을 앞세운 꼴"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또 "'로드맵'이란 이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연도별 배출량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 기간 초기가 아닌 후반에 집중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는 "산림 흡수량과 해외 감축량은 국제 협상 동향과 해외 양자 협력 사업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라며 "2030년까지 변동성을 고려해 3년 단위로 감축경로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