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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인척하면 5급"…병무청, 병역면탈 조장 게시물 단속

병무청이 사이버 공간상 병역면탈 조장 게시물을 단속하고 있다. [중앙포토]

병무청이 사이버 공간상 병역면탈 조장 게시물을 단속하고 있다. [중앙포토]

병무청이 사이버 공간에 올라오는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불건전 정보를 단속하고 있다.
 
28일 충북지방병무청은 온라인상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단속해 삭제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군대 안 가는 방법 알려줄까?", "신검 받을 때 정신병자 연기하니까 바로 5급"이라는 글이 올라와 단속했다.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글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한 후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에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하고 있다.
 
병역면탈 조장 신고는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병역면탈조장사이트신고' 또는 '080-070-9090'으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27일 병무청이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 면탈(회피) 사례는 59건이었다. 적발 유형별로는 고의 체중 증·감량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 14건, 고의 문신 12건 순이었다. 학력 속임과 허위 장애등록 각각 2건, 고의 무릎 수술 1건, 고의 골절 1건도 있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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