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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총체적 사태…진에어도 추락 위기

면허취소 유력…2천여 임직원 실직 등 피해 우려

[베타뉴스=정수남 기자] 한진그룹 오너가의 갑질로 그룹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가운데, 그동안 그룹의 자금 창출 창구이던 진에어도 추락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미국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미국 국적자인 조 씨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진에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항공 관련 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 면허취소 처분을 한다.

조 씨는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면서 지난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낸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업계는 진에어에 대한 최대 면허취소를 전망하고,국내 저가 항공계의 큰 변화를 예견했다. 실제 정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진그룹 오너가의 갑질로 그룹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가운데, 그동안 그룹의 자금 창출 창구이던 진에어도 추락 위기에 처했다.

다만, 면허가 취소될 경우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실직 문제와 주주 피해에 따른 관련 부처의 협의가 관건이다. 이로 인해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되, 주주와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을 1∼2년 유예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최근 법률 자문을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진에어에 대한 처분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과징금 처분은 아닐 것”이라며 “항공사에 내려지는 과징금은 항공사가 안전·보안 의무를 위반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해당 노선의 운항을 일정 기간 중지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징금은 항공 노선 운항이 중단됨에 따른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한 성격”이라며 “이번 사안은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등록한 행위에 대한 처분이라 면허취소냐 아니냐 둘중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진에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항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0억원밖에 되지 않아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처분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면허 취소에 힘을 싣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 매출 8884억원, 영업이익 969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3.4%(1687억원), 85.3%(446억원) 급증했다. 진에어는 올해 1분기에도 각각 2800억원, 531억원으로 순항하고 있다.

한편,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로 붕괴 위기에 처했다.

2014년 말 당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이륙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땅콩 제공서비스를 문제 삼아 난동을 부리며 항공기를 회항한 ‘땅콩 회항 사건’을 필두로, 조양호 회장 부부의 서울 평창동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자택에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 조 회장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회사돈 30억원을 유용한 혐의, 1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한 의혹이 제기된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조 전 전무와 이 이사장의밀수 혐의 등 한진가가 비리와 갑질 대명사로 자리잡았다는 게 업계 평가이다.







정수남 기자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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