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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끄트머리인 게 죄냐” 변방국 ‘난민 반란’에 먹구름 낀 EU 정상회의

 
지중해에서 난민구조 비정부기구(NGO)인 ‘SOS 지중해’ 소속 대원들이 구조한 아기를 ‘아쿠아리우스호’로 옮기고 있다. 아기가 탄 목선은 리비아 해안에서 약 50㎞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됐으며 250명 이상이 타고 있었다. [EPA=연합뉴스]

지중해에서 난민구조 비정부기구(NGO)인 ‘SOS 지중해’ 소속 대원들이 구조한 아기를 ‘아쿠아리우스호’로 옮기고 있다. 아기가 탄 목선은 리비아 해안에서 약 50㎞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됐으며 250명 이상이 타고 있었다. [EPA=연합뉴스]

유럽행 아프리카 난민 수용 문제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28개국 정상회의가 개막한다. 이틀간 진행될 이번 회의에서 핵심 의제 역시 난민정책이다. 난민을 누가 받느냐, 얼마나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를 두고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거세다.
 
누가 받느냐에 신경이 곤두선 나라가 이탈리아·몰타·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국이다. 북아프리카로부터 출발한 밀입국 보트나 난민구조선이 주로 도착하는 ‘끄트머리 EU 국가’다. 특히 이탈리아가 완강하다. 이탈리아는 26일 233명의 난민을 태운 독일 구호단체 '미션 라이프라인'의 구조선 '라이프라인'을 몰타 항구로 보내는 데 ‘성공’했다. 앞서 630명의 난민을 태운 국제 구조선 '아쿠아리우스'를 스페인에 하선시킨 데 이은 조치다. 마테오 살비니 내무장관은 이들 구조선의 입항을 ‘난민 침략’으로 규정하면서 "이탈리아 항구는 인신매매범들을 돕는 이들에게는 앞으로도 폐쇄될 것"이라며 "리비아 출신의 이민자들을 구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다.  
 
몰타 "회원국들 난민 할당 이행하라" 
몰타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몰타는 이날 프랑스 등 다른 EU 회원국들이 자신들이 맡은 난민 수용 할당량을 이행할 의사를 밝히자 비로소 구조선 입항에 동의했다. 이렇게 까다롭게 나오는 이유는 더블린 조약 때문이다. 1990년 최초 서명한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첫발을 디딘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고 해당 국가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애초 취지는 EU 내 특정 국가에 난민 신청이 편중되는 현상을 억제하자는 것이었지만 2015년 이후 지중해 및 발칸반도를 통한 난민 유입이 급증하면서 이른바 끄트머리 국가들만 난처해졌다. 다 받아주자니 인구·경제 규모상 버겁기만 하고 안 받아주면 ‘비인도적'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상황이다.  
EU 난민 유입 경로. [BBC 캡처]

EU 난민 유입 경로. [BBC 캡처]

 
이탈리아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8개국 EU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16개국만 먼저 모인 미니 정상회의에서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는 더블린 조약의 “급진적 변화”를 요구했다. 이탈리아·몰타 같은 끄트머리 국가들만 난민을 떠안는 모순을 없애고 프랑스·독일 같은 중심부 국가들이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하라는 요구다.
 
이 가운데 유럽 대륙 안에서 EU의 진입 통로가 되는 비셰그라드 4개국(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은 난민 유입에 진저리를 치면서 미니 정상회의 자체를 보이코트했다. 이들은 난민 입국도. 할당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난민을 '독(毒)'이라고 불러온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4선 성공을 계기로 국경 통제와 반난민 입법(일명 소로스 방지법)을 강화하고 있다.
 
리비아·알바니아 "난민캠프 설립 안돼" 
이렇게 되자 EU는 새로운 안을 고심하고 있다. 난민이 EU 국가에 발을 들여놓으면 더블린 조약 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역외에 난민을 수용하고 여기서 난민심사를 해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경제적 목적을 가진 이주자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이주자를 구별하는 절차를 신속히 밟게 해서 위험한 여행을 선택하는 동기를 줄일 것"이라는 게 이런 역외 센터 설립의 명분이다. 대표적인 후보지로 북아프리카 리비아와 발칸반도의 알바니아가 꼽히고 있다. 둘 다 EU 회원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역외의 끄트머리 국가’들이다. 
 
하지만 리비아는 난민캠프 후보지로 꼽히는 사헬 사막 지대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며 난민 밀입국 브로커의 활동을 조장할 수 있다고 극력 반대했다. 알바니아도 EU 가입 승인 대가라는 ‘당근’을 뿌리치면서 “그런 캠프는 아무도 원치않는 유독성 폐기물(toxic waste)을 어딘가에 버리는 것 같은 일”이라고 표현했다. 
 
EU 안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크다. 디미트리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난민캠프가 자칫하면 (인권 보호가 열악한) 관타나모 수용소가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U의 난민 수용을 복잡하게 만드는 또다른 문제는 '솅겐 조약'이다. 솅겐 조약은 회원국 국민 간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비회원국 국민이라도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 심사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최대 90일까지 회원국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허용한다. 
 
난민 대응이 분열된 EU 민낯 드러내  
이에 따라 일단 '끄트머리 국가'에 입국한 난민들이 독일이나 북유럽 같은 부국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2015~16년 사이 난민 100만명을 수용한 독일의 경우 이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연립정부 안에서 "다른 나라를 거쳐온 난민에 대해선 국경을 닫자"는 요구를 받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개별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분열된 난민 대응이 EU의 통합된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57년 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독일을 회원국으로 출범한 EU는 차츰 덩치를 키워 유럽통합공동체를 꿈꿔왔다. 옛 소련 영향권에 속했던 비셰그라드 4개국이 가입한 것이 2004년이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을 정체성이 정립되기도 전에 가중되는 경제난과 밀려드는 난민이 EU 내부의 지정학적 입장 차만 확인시키고 있다. 이틀간 진행될 EU 정상회의는 그 민낯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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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