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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저출산 대책, 더 절실해질 수 없을까

정종훈 복지팀 기자

정종훈 복지팀 기자

혼인 신고 기념카드, 아기 사진 신문 게재, 아이와 함께 하는 아빠교실…. 27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중 일부다. 동네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잦아들면서 저마다 결혼·출산을 늘리기 위한 묘책을 짜내고 있다. 이들 정책을 모두 합치면 2169개에 달한다. 2016년(1499개)보다 44.7%나 늘었다. 그만큼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지자체는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다. 출산지원금은 기본이 된 지 오래다. 2년 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만든 대구 달서구는 미혼남녀를 주선하는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 전남 보성군에선 임산부를 위한 할인음식점을 지정해 음식값의 10%를 깎아준다. 세종시는 임산부 검진 비용과 산후조리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통계는 거꾸로 간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출생아 수는 2만7700명으로 1년 전보다 2700명(8.9%) 줄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4월 출생아 최저치다. 월별 출생아 수도 지난해 5월부터 12개월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지난해 출산율(1.05명), 신생아 수(35만7700명)도 유지하기 어렵다.
 
한 병원 신생아실에 빈 자리들이 보인다. 출생아 수는 매달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병원 신생아실에 빈 자리들이 보인다. 출생아 수는 매달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 소멸’도 가까워진다. 대도시권인 달서구 인구는 3년 새 61만여명에서 58만여명으로 줄었다. 젊은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훨씬 심각하다. 김순자 달서구 결혼장려팀장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도 어떻게든 절벽만은 막아보려 한다. 10~20년 뒤를 보고 최선을 다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 뿐이다”고 말했다.
 
청년의 마음은 결혼·출산과 점점 멀어진다. 지자체가 손에 쥔 작은 ‘호미’만으로 저출산의 물꼬를 돌리긴 어렵다. 지금껏 본 적 없는 거대한 ‘가래’를 꺼내 들 필요가 있다. 장기적 이민 확대, 다자녀 가구를 위한 파격 혜택 등은 어떨까. 최진호 아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더 절박해져야 한다. 아이 셋 낳은 가정을 위해 대학교 다자녀 특별 전형, 공공 부문 취업 특별 전형을 전면 도입하는 파격적인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4일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기존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의 주문대로 기존 정책을 180도 뒤집는 발상의 전환과 파격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자체가 쥔 호미도 제 몫을 할 수 있다.
 
정종훈 복지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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