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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아직 완전한 비핵화 의지 보여주지 않았다”

27일 제주포럼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세션에선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 대상 설문이 실시됐다.  

사회를 본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석자들에게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달성 가능성을 숫자로(1~10점) 전망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대북 협상파에 속하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준 점수가 다소 차이가 나 눈길을 끌었다. 문 특보가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제13회 제주포럼 2일차인 2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 이후:한반도 비핵화'란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닝푸쿠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 차석대표, 제프리 펠트먼 전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 조셉 윤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고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김경록 기자 / 20180627

제13회 제주포럼 2일차인 27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 이후:한반도 비핵화'란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닝푸쿠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 차석대표, 제프리 펠트먼 전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 조셉 윤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고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김경록 기자 / 20180627

문 특보는 “북ㆍ미간 굉장히 좋은 분위기 형성됐다. 향후 타임라인(시간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9점이라고 답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도 비교적 높게 평가했다.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CVID가 CD(완전한 비핵화)로 대체된 데 대해 문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CVID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CVID와 CD는 다르지 않다”라며 “다만 CVID는 일방적으로 항복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5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좋은 출발이긴 하지만 좀 더 건설적인 비핵화 내용이 담겼어야 했다”며 “실현 가능한 비핵화는 좀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전 특별대표는 “북한은 아직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북한이 얼마나 진지하게 비핵화를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선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등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 물질의 리스트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프리 펠트먼 전 유엔 정무담당 사무처장은 문 특보와 윤 전 대표의 중간 수준인 7점이라고 답했다. 그는 “마치 전쟁 직전까지 간 분위기였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크게 바뀌었지만 원하는 만큼 심도 있는 합의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닝쿠푸이(寧賦魁)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 차석대표는 점수 매기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제주=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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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