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폴 크루그먼 교수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상대적으로 높다"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올해 16.4%에 달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다.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 [중앙일보 DB]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 [중앙일보 DB]

크루그먼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양극화, 빈곤의 덫 해법을 찾아서' 주제 특별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근거로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 전역에서 현재 시간당 평균 7달러인 최저임금이 시애틀 수준인 15달러가 될 경우 생산성이 높은 뉴욕·시애틀에선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생산성이 낮은 앨라배마 등지에선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며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 달부터 한국에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주당 52시간 일하는 것 자체가 선진국에선 굉장히 많이 일하는 것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건 바람직하다"면서도 "근로시간은 개인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개인 업무 환경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한국의 타격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은 첨단 부품을 생산하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판매되는 구조에서 무역체제가 붕괴하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한국에 대한 관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무역 전쟁의 한 주체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는 점을 경계하면서도, 부의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양극화 해소 방법의 하나로는 '상속세 증세'를 거론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상속에 대한 과세는 부의 집중을 예방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며 "세금을 걷어 소득 하위 계층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도 (양극화 해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