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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에 퇴짜맞은 규제개혁…文대통령 "나도 답답하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로 당일 연기됐다.  

 
이 국무총리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회의를 3시간여 앞두고 연기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가 연기된 데 대해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 규체혁신 보고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연기 안을 수용했다. 회의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도 이 총리의 요청으로 점검회의가 연기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후) 3시부터 있기로 했던 규제개혁 연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기 이유는 오늘 총리실에서 보도자료를 낸걸로 아는데 총리께서 약간 준비하느라 고생은 했으나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로 봤을 때 미흡해서 대통령께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고 했다”며 “대통령도 오늘 집무실에 나와서 내용 보고를 받고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해달라고 하셨고, 그래서 오늘 준비했던 규제개혁점검 회의는 일단 연기하는 걸로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총리실은 “오늘 집중 논의 예정이었던 빅이슈(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협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무총리께서 개최연기를 건의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2일 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이후 규제혁신 정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 장관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성과 및 계획을 비롯해 드론산업 육성안, 에너지신산업 혁신방안, 초연결지능화 혁신방안 등을 보고한 뒤 자유토론이 이뤄질 계획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각각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방안과 개인정보 규제혁신 방안 등 핵심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하면 자유토론을 한 후 이낙연 국무총리의 강평과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이 있을 예정이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우드레 아줄레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 접견 일정도 취소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의 접견은 일정이 맞지 않아서 취소됐다”며 “양측이 협의를 통해 일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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