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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재 "文 정부, 법치주의 걸레짝 만들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연재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연재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노원병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강연재 변호사가 여권을 향해 연일 독설을 쏟아내고 있다.  

 
17일 6·13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번지수 잘못 찾고 나댄다”고 비판한 데 이어 지난 26일에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법치주의까지 걸레짝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경찰이 세월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속할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하면서도, 법원과 경찰개혁위원회가 현 정부의 지시로 경찰의 소송을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속할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경찰의 결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도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되는 자유”라고 적었다. 법원과 경찰 개혁위원회가 집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송 제기를 자제하라며 강제조정안을 권고한 데 대해서는 “정권 지시에 따라 (법원·경찰개혁위가) 움직이는 행태가 법치까지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 경찰관, 버스 등에 고의적 손해를 가한 시위대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찰개혁위는 “집회·시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법원은 지난 7일 양측이 서로 유감을 밝히고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불법적인 행위와 수단으로 경찰이 부상을 당하고 국가 기물이 파손됐다면, (시위대가) 그에 대한 책임도 질 각오로 했어야 마땅하다. 공권력도 경찰 버스도 다 국가 재산이고 국민 모두의 재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정부의 입김 때문에 경찰에 소송을 자제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의 도 넘은 공권력(경찰) 마구 흔들기, 사유화하기, 경찰개혁위라는 사람들의 경쟁적인 정권 눈치 보기”라며 “정권 지시에 따라 (법원·경찰개혁위가) 움직이는 행태가 법치까지 위태롭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정권에 ‘내로남불’ 아닌 게 무엇이고 정권이 사유화하여 휘두르지 않는 게 남아있기나 한지 의문이다. 결국 야당의 부재, 자유한국당의 붕괴가 참으로 안타까운 때”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지난 1월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법무특보로 발탁,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전략 공천해 ‘홍준표 키즈’라는 별명을 얻었다. 낙선 이후에는 본업인 변호사로 복귀했다.
 
강연재 변호사 SNS 전문
니편 내편 갈라서 "법치주의" 까지 걸레짝 만드는,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경찰의 결정에 크게 박수 보냅니다.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도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되는 자유입니다.
 
불법적인 행위와 수단으로 경찰이 부상을 당하고 국가기물이 파손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질 각오로 했어야 마땅하고
공권력(경찰)과 정부는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공권력도 경찰버스도 다 국가 재산이고 국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경찰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면
이 역시 법과 소송으로 구제를 구하면 되는 일.
 
정부의 도 넘는 공권력 마구 흔들기. 사유화 하기.
경찰개혁위윈회 라는 사람들의 경쟁적인 정권 눈치보기.
정권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행태가 법치까지 위태롭게 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대통령 수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있으면 수사 받고 처벌 받는 것이 법치 라 하지않았습니까.
정치보복 아니라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이라고 떠들지 않았습니까.
정치보복이고 표적수사였다고 자인하는 꼴입니다.
 
어째서 불법 시위와 국민 재산. 국가의 소중한 인력을 침해한
사건을 무슨 근거로 없던 일로 하고 '서로 유감을 표명'하고 끝내자?
 
이게 이 정권이 범죄인양 수사했던 <화이트리스트>와 뭐가 다릅니까.
금전을 지원해주면 화이트리스트 범죄이고,  
채무를 멋대로 다 탕감해주면 좋은 일 한 겁니까.
 
이 정권에 내로남불 아닌게 무엇이고  
정권이 사유화하여 휘두르지 않는게 남아 있기나 한지 의문입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사법부 라는 곳의 추상같은 판단이란 말인가.
 
아무리 정권따라 춤을 추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아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알고
스스로 말한 '법치' 는 지키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말해야 합니다.
 
결국,
야당의 부재. 자유한국당의 붕괴가 참으로 안타까운 때입니다.
 
경찰이 국민 재산. 국가 피해를 가지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마음대로
포기한다면, 국민소송단이 직무유기. 배임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노총 등등 과격시민단체들의 그동안의 불법적 시위와 이로 인한 국가 피해 관련 소송도 다 없었던 일로 할 판입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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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