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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방비 두 배로 늘려 자위대 공격 능력 키운다

지난해 4월 사세보에서 일본 해병대가 창설 기념식을 했다. 일본은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해병대를 배치하면서 육상자위대 산하 부대로 편성했다.[사진 REUTERS=연합뉴스]

지난해 4월 사세보에서 일본 해병대가 창설 기념식을 했다. 일본은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해병대를 배치하면서 육상자위대 산하 부대로 편성했다.[사진 REUTERS=연합뉴스]

Focus 인사이드 
 
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는 지난달 29일 일본의 방위계획대강 개정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위한 제언을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이미 일본은 지난 4월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서 현재의 안보정세를 전후 가장 엄중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그리고 중국의 일방적 현상변경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일본의 역할이 지속 증대될 것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향후 추진되는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력 건설은 NATO와 같이 GDP의 2%로 확대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한다.
 
향후 방위성은 이번 자민당의 제언을 반영하여 현 방위계획대강(2013년 개정)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중기방위력정비계획과 2019년 방위예산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실제로 방위계획대강은 방위정책뿐 아니라 10년 후의 자위대 전력보유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자위대의 군사 동향을 가늠해 볼 수 있어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자민당 제언은 이미 연초부터 방위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시되었지만 이번 미북 회담결과와 향후 북일 수교가 추진된다면 일부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번 자민당 제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첫째, 일본의 정세 변화, 특히 위협에 대한 인식 변화
 
일본 정부는 1976년 최초 방위계획대강 수립시 「기반적 방위력」에 근거한 방위력 건설을 제시하였다. 안보는 미일동맹에 의존하며, 주변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2004년 제2차 개정을 통해 이를 포기하고 「위협에 근거한 방위력 건설」이 시작되었다. 안보에 있어 보통국가의 첫걸음이 되는 중요한 변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보고서는 현재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과 국제정세는 「전후 최대의 위기적 정세」이며 「새로운 위협」이 출현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화생무기 등 위협과 함께 중국의 군사비가 지난 30년간 51배로 급증하였으며 항모 및 최신형 잠수함, J-20 등 5세대 전투기 등 현대화된 군사 동향을 우려한다. 특히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러시아도 북방영토에 군비를 증강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주 및 사이버 공간 등 새로운 위협과 전투 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미·일 동맹과 우방국 연계 강화
 
미·일 동맹은 센카쿠 열도 등 남서지역 안정을 비롯한 일본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한다. 특히 트럼프 정권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등 미국이 안보정책을 변화시켜가고 있음을 주시하며,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와 함께 호주, 인도, 영국, 프랑스 등과 방위협력을 추진하면서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과 ACSA 체결, 해양안보협력과 능력구축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언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 핵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지만 미·일 동맹 및 일본의 역할 확대 차원에서 주일미군을 포함한 대미 지원기반을 강화하고, 동맹 네트워크를 토대로 우방국과의 관계 개선과 국제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충돌 회피와 러시아와 실무협의 증진 등 예방 차원의 대책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일본 해상 자위대 첨단 무기 아타고급 이지스함 [사진 중앙포토]

일본 해상 자위대 첨단 무기 아타고급 이지스함 [사진 중앙포토]

 
셋째, 일본 방위력 건설 목표와 방위비  
 
이는 향후 자위대의 양적 및 질적 군사력을 의미하며, NATO가 GDP 대비 2% 방위비를 목표로 하는 것처럼 필요한 방위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8년 일본 방위비는 5조 1,911억엔으로 GDP 대비 1%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획기적인 방위비 증가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올해 1월 발표된 「자위대 및 방위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보면 자위대 전력 증강에 대해 증강에 대해서는 29.1% 만이 찬성이고 60.1%가 현 상태 유지, 4.5%는 축소를 바라고 있으며, 일본의 어려운 경제지표 등을 보면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전쟁에 말려들 위험성에 대해 국민의 85.5%가 인식하고 있어, 향후 방위비의 획기적 증대를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시즈오카(靜岡)현 고텐바(御殿場)시 히가시후지(東富士)연습장에서 열린 일본 육상자위대의 연례 사격 훈련에서 전차가 화력을 과시하고 있다. 일반에 공개된 '후지종합화력연습' 훈련에 2만 4천명이 관람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시즈오카(靜岡)현 고텐바(御殿場)시 히가시후지(東富士)연습장에서 열린 일본 육상자위대의 연례 사격 훈련에서 전차가 화력을 과시하고 있다. 일반에 공개된 '후지종합화력연습' 훈련에 2만 4천명이 관람했다. [사진 연합뉴스]

 
넷째, 무기체계 도입 등 군사력 강화
 
구체적으로 위협을 식별하는 방공감시체제 강화와 무인기 운용 등 정보수집 및 경계 감시능력 향상과 함께 위협 근원에 대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등 적극적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EMP 공격 등 위협 분석을 토대로 자위대뿐 아니라 미군 전력 발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지하화 등과 함께 위생기능 강화와 예비전력 확보, 후방지원 능력 강화와 이를 위한 통합후송지원 거점을 확보 등 실전적 대비를 촉구한다.  
 
함정용 요격 미사일인 SM-3를 지상에 배치하는 육상 이지스 어쇼어를 포함한 통합 방공미사일 방위(IAMD) 강화와 함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적극적 대처능력을 구비해 나간다. 특히 유사시는 물론 재해대책 차원에서 「다용도 항모운용」와 함께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특히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의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과 함께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하도록 순항미사일 등 반격능력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전수방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 및 사이버 공간, 전기 스펙트럼 등 미래전장에 대한 대비태세를 위해 통합부대 창설과 인재양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자민당의 방위계획 대강 개정을 둘러싼 제언은 대북 억지력 제고 차원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다용도 항모 운용 등은 역내 군비경쟁을 자극하는 부정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북한 위협론에 근거한 전력증강 논리가 일본에서도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위협론이 선명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단계적으로 쟁점화가 되겠지만, 군사력 건설은 오랜 기간과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된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의 입장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방개혁 등 안보현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하는 한일 안보협력이 북한 비핵화와 역내 안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타산지석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권태환 국방대 교수, 전 주일국방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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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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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