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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정보·인터넷은행 꽁꽁 묶고 무슨 혁신성장 타령인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개인정보 관련 법과 제도, 양질의 데이터 부족 등이 4차 산업혁명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장병규 위원장이 어제 위원회에서 내린 진단이다. 실제로 한국의 데이터 산업은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로 데이터 활용 자체가 위축되고 데이터 거래나 산업적 활용이 어렵다. 우리나라 정보 제공 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쟁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전력투구 중이다. 빅데이터가 신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데이터를 요리하는 기업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5개가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페이스북 등 모두 데이터 기업이다.
 
4차위가 어제 발표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에는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 없이도 바로 시행 가능한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료·금융·통신 등에서 다양한 시범사업을 벌여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이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기대할 만한 부분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개정해 데이터 활용의 족쇄를 푸는 일이다. 4차위는 그동안 마라톤 형식의 끝장토론인 해커톤을 열어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해왔다.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다. 집행기관이 아닌 4차위에만 맡겨 두는 건 한계가 있다. 청와대와 전 부처가 달라붙어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와 맞대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도 문제다. 이러다간 은행시장의 메기 역할은커녕 대형 은행 틈새에서 고사당하기 십상이다.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이런 핵심 규제조차 풀지 못하는 혁신성장은 구두선(口頭禪)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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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