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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시간 1분 주고, 납득 못할 이유로 증거 채택 거부”

불신 받는 재판 <상> 
KTX 해고 승무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며 대법원 표지석에 조화를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KTX 해고 승무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며 대법원 표지석에 조화를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 불신’의 그림자가 사법부를 뒤덮고 있다. 요즘 대법원 앞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재판에 대한 각종 규탄 집회가 연이어 열린다. 이 같은 불신 여론을 수면 위로 드러낸 계기는 ‘재판 거래’ 의혹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KTX 해고 승무원 사건 등 대법원 판결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협조 사례’로 적시되면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신 여론이 어느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최근 재판 거래 의혹으로 불신이 증폭됐지만 오랫동안 곪은 사법 시스템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코트의 문제는 관련자 수사와 재판으로 일단락될 수 있다”며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내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야말로 사법부가 진정 아파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재판 불신의 화살은 하급심(1·2심)과 상고심을 가리지 않는다. 정치인 등이 연루된 굵직한 대형 사건뿐 아니라 각종 민생·형사사건을 놓고서도 국민이나 변호사들 사이에서 "재판을 못 믿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일 성인 500명을 상대로 사법부의 판결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불신한다’는 응답이 63.9%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4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334명(72.9%)이 "형사재판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하급심 재판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고질적인 원인으로는 단독판사의 자질 문제나 ‘형량 널뛰기’ 등이 지적돼 왔다.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형사사건 재판에서 판사가 항소 이유를 밝히는 변론 시간을 1~2분으로 제한하거나, 1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증거 채택을 거부하고 패소 판결을 내린 뒤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다른 변호사는 "A판사가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한 뒤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기각했다가 법관 평가에서 이를 지적받았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고 말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비교적 경력이 짧은 단독판사가 재판 당사자들의 운명을 좌우하거나, 재판부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형량이 뒤집히는 문제가 반복되는 이상 재판 신뢰는 앞으로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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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법원의 영장심사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했다. 진보·보수 등 성향을 가리지 않고 법원의 구속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지난 11일 사법연수원에서 사법 불신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중앙포토]

전국 법관 대표들이 지난 11일 사법연수원에서 사법 불신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중앙포토]

강부영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현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에는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원색적인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르는 등 진보 성향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소수의 영장전담판사가 각 법원의 모든 영장심사를 떠맡다보니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데다, 여론의 비난에 시달려야 한다”며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도 영장심사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 불신을 부채질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특정 판사 조직이 ‘이너서클’을 형성해 사법 권력을 좌우하는 법원 문화가 꼽힌다. 막강한 권한을 틀어쥔 대법원장과 뒤에서 이를 지원하는 이너서클이 판사 재임용이나 근무평정 등에 있어 밀실행정을 거듭하는 등 법원 조직의 ‘줄서기 문화’가 형성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대법원장이 바뀔 때마다 판사들이 성향별로 세력화되고, 정치싸움을 벌이면서 정작 제대로 된 재판은 뒷전이 돼가는 것 같아 상실감이 크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사법 시스템의 근본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사법부 불신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판사 출신의 방희선 동국대 법대 교수는 "정권마다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판사 집단이 법원의 주도권을 잡았지만 사법부에 곪은 각종 문제들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재판 부실화는 물론 현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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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