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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문재인 당선, 평창올림픽이 김정은엔 행운”

26일 개막한 제13회 제주포럼의 화두는 역시 한반도 정세였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망과 한반도의 평화정착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오갔다. 
 

中 진징이 교수 “北 핵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들어 빅딜”
日 마사오 교수 “납치자 관련 일ㆍ북 엇갈린 해석이 걸림돌”
美 메릴 연구원 “한ㆍ미 훈련중단 군산복합체 반대 안할 것”
韓 이종석 전 장관 “현 단계서 北 대외정책 과거복귀 불가능”

이날 오후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와 연속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진징이(金景一) 중국 베이징대 명예교수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김정일 시대의 북한을 동일시하면 안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후 첫 육성은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김정은의 로드맵은 반제품이던 핵을 완제품으로 만들어 최대한 몸값을 올린 후 안전보장과 경제건설을 빅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3회 제주포럼이 26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막했다. 이날 오후 '정상회담 이후:북한의 변화와 연속성'이란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진징이 중국 베이징대학 명예교수,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존 메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객원연구원,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경록 기자 / 20180626

제13회 제주포럼이 26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막했다. 이날 오후 '정상회담 이후:북한의 변화와 연속성'이란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진징이 중국 베이징대학 명예교수,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존 메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객원연구원,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경록 기자 / 20180626

 
진 교수는 6ㆍ25 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남북한과 미국만이 참여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3자가 북핵 문제해결을 주도하려는 분위기를 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세션에 참석한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에게 세가지 행운이 따랐다고 분석했다. 
 
그는 “첫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이 됐다면 북ㆍ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문재인 정권의 탄생이다. 전 정권에게는 문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지 못했을 것이다. 셋째, 평창 동계올림픽이 올 2월에 열린 것도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국면에서의 ‘재팬 패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일본에선 새로운 국제 시스템 형성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북ㆍ일간 엇갈린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입장에선 납치자 문제 해결이 전국민이 원하는 공약이어서 외면할 수 없다. 북ㆍ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아베 총리는 납치자 문제를 ‘입구’로, 국교정상화는 ‘출구’로 내세울 것”이라며 “반면 북한은 납치자 문제를 이미 해결된 문제로 보고 국교 정상화와 과거청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13회 제주포럼이 26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막했다. 이날 오후 '정상회담 이후:북한의 변화와 연속성'이란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진징이 중국 베이징대학 명예교수,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존 메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객원연구원,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경록 기자 / 20180626

제13회 제주포럼이 26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막했다. 이날 오후 '정상회담 이후:북한의 변화와 연속성'이란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진징이 중국 베이징대학 명예교수,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존 메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객원연구원,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경록 기자 / 20180626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변화를 전술적이 아닌 전략적 변화로 본다”고 말했다. “전술적 변화로 보기엔 핵ㆍ미사일 시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조건없는 선조치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미국의 위헙에 대항해 핵무기를 보유한 ‘빈곤한 북한’을 물려 받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체제 보장과 경제제재 해제를 받아내, ‘고도 성장하는 북한’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이 쉽게 과거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존 메릴 미 존스홉킨스대 객원연구원은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나오는 “한ㆍ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반발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문제다. 전세계(여러 곳)에서 전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군산복합체가) 한국시장을 그만큼 중요하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북 제재는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따라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세션의 사회를 맡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게 통일의 출발이 될 것이다. 남한이 퍼주기라고 주저할 때 중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거 투자한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진출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익재ㆍ박유미ㆍ하남현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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