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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PC 미제출 “디가우징 훼손”…검찰 "수긍못해" 실물 요구

대법원이 26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컴퓨터 등 검찰이 요구했던 주요 자료는 대부분 제외했다. 
검찰은 “수긍할 수 없다”며 재요청 방침을 밝혀 자료 요구를 사이에 두고 향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시 문건 본적없어]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 전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18.6.1/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시 문건 본적없어]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 전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18.6.1/뉴스1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있는 410개 주요파일 원본과 이를 추출하는 과정이 담긴 포렌식 자료 등 A4용지 3~4박스 분량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부터 ‘법관사찰ㆍ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대법원ㆍ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하드디스크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받은 후 1주일간 자료제출 범위를 고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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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하드디스크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다”며 “파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제출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관련 판사들의 컴퓨터를 제외했다는 것이다.
['최종 결정'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최종 결정'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르면 이날 최종결정을 할 예정이다. 2018.6.15   utzza@yna.co.kr/2018-06-15 09:18:22/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최종 결정'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최종 결정'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르면 이날 최종결정을 할 예정이다. 2018.6.15 utzza@yna.co.kr/2018-06-15 09:18:22/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컴퓨터는 줄 수 없다면서, 이미 지난해 10월 디가우징(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복구하지 못 하게 하는 방법)했다고 검찰에 설명했다. 대법원은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법원 관련자들의 공용 휴대전화와 e메일,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사용 내역 등도 검찰에 제공하지 않았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연합뉴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한다고 해서 요청한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 사건은 자체조사를 통해 범죄 단서가 포착된 사건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부분이 많다”며 “대법원 판례상 증거 능력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요청한 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핵심 증거 확보방안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도 말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일훈ㆍ박사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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