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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제재 유지 발표 속 유해 송환, 북한에 비용 줄까…독자제재엔 예외 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ㆍ25전쟁에 참전한 미군 유해 송환을 공식화하면서 그 방식과 보상 비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밝힌 시점과 맞물리면서 북한에 유해 발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할 경우 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4일 “북한으로부터 유해를 넘겨받는데 쓰일 나무로 된 임시 운송케이스 100여 개를 전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이송했다”며 “오산 미군기지에는 유해를 미국으로 이송할 때 필요한 금속관 158개가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7년 북미 합동조사팀이 평안북도 운산지역에서 발굴한 미군 유해 1구가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유해는 이후 하와이에 있는 미국 신원확인소로 보내졌다. [중앙포토]

1997년 북미 합동조사팀이 평안북도 운산지역에서 발굴한 미군 유해 1구가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유해는 이후 하와이에 있는 미국 신원확인소로 보내졌다. [중앙포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유해 규모와 관련 “200구를 돌려받았다(돌려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추가로 관을 보낼 계획은 없으며, 북한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준비한 관의 숫자로 볼 때 전례없는 대규모 송환에 해당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3일 미군 유해 인도를 위해 법의인류학자를 포함한 미측 관계자 두 명이 북한에 가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가 마지막으로 송환된 것은 2007년 4월이다.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이 1982년부터 북한에서 발굴한 629명의 미군 유해를 본국으로 데려왔고, 이 중 459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발굴·송환 비용으로 총 2200만달러를 썼다고 한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를 기준으로 하면 한 구당 비용은 5000만원이 넘는다. 과거 북한이 동물뼈를 포함해 송환하면서 미국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1996년부터는 북·미 합동조사단을 꾸려 공동 발굴에 나서기도 했다.   
 
 미국은 이번 유해 송환에 따른 비용을 북한에 전달할지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비용이 지불되더라도 미국 독자 제재 위반은 되지 않는다. 2016년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HR757)에는 ‘북한에 있는 전쟁포로ㆍ실종자(POW-MIA)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한다(208조)’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수정안을 제출했던 진 샤힌 상원의원(뉴햄프셔ㆍ민주당)측은 “미 국방부 산하의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발굴단이 북한에 진행할 활동은 제재강화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미국이 이미 독자 제재법에서 확실한 예외조항까지 둔 것을 보면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에 대해 미국이 느끼는 중요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취지를 고려하면 북측에 거금을 전달하는 건 부담이다. 2017년 이후 미국의 주도로 유엔 대북 제재는 한층 강화돼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실제 북한에 돈을 전달할 경우 제재 대상 단체에 흘러가거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이지 않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유엔 제재는 북한의 WMD 개발과 관련해 자금줄로 의심받는 은행·기업뿐 아니라 인민무력성, 당 중앙군사위와 선전선동부 등을 제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당국자는 “유엔 대북 제재가 ‘전면’ 경제 봉쇄가 아니고,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예외를 열어놓고 있다”며 “다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누구에게 주느냐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미군 유해 발굴·송환은 6ㆍ12 북ㆍ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첫 합의 이행에 해당한다. 직접적인 발굴 비용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세스 차원에서 북한이 원하는 다른 조치들을 해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미국은 한ㆍ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엄가디언(UFG) 연습에 이어 다음달부터 예정된 한국 해병대와의 교환 훈련 프로그램(KMEP) 2개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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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