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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출로 연간 일자리 12만 5000개씩 손실

지난 17년간 한국의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 손실이 매년 10만개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 결과
해외로 나간 투자금액이 들어온 금액의 배
양질 일자리 많은 제조업 부분 손실 심각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직접투자 순유출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금액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직접투자(FDI)한 금액을 뺀 수치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접투자 유출로 발생한 국내 산업의 직간접적 일자리 유출 규모가 연 12만5000개에 달했다.
 
해당 기간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액은 약 3055억 달러(광업은 제외)였고,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약 1506억 달러였다. 빠져나간 금액이 들어온 금액의 배 이상이었다. 이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유발 규모는 총 214만2000여개, 일자리 유출 규모는 총 427만여개로 조사됐다. 돈이 해외로 몰리며 218만8000여개의 일자리 순손실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엔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43만9000여개의 일자리가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최남석 교수는 “무역 확대에 따른 기업의 해외 진출과 현지 투자 확대는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최근 특정 산업부문에서 직접투자 순유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국내 규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국내로의 투자 유입이 매우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 분야별로 놓고 보면,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연간 3만2000여개의 일자리가 유출됐다. 누적 유출 수는 54만8000여개였다. 또 서비스업에서 연간 8만1000여개, 농림수산업과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업 등 기타 산업에서는 연간 1만2000여개의 일자리 손순실이 발생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일자리 유출 규모만 보면 서비스업 분야가 제조업보다 2.5배 정도 많았지만, 제조업 분야에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은 만큼 제조업 분야 일자리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30개 업종 분류 중 가장 많은 일자리 유출이 있었던 업종은 도·소매 서비스였다. 조사 대상 기간인 17년간 72만9000여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어 부동산 및 임대 서비스(31만4000여개),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13만5000여개), 운송장비(13만2000여개), 건설(12만9000여개), 전기 및 전자기기(12만5000여개) 순으로 일자리가 많이 유출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 전략실장은 “청년 체감실업률이 23.4%에 달하는 상황인데, 연 평균 12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투자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 기업의 투자도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속히 추진하고 기업부담을 늘리는 정책들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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