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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후학습 인증 사업 신설 검토"…先취업 後진학 활성화 논의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있는 반면 고졸 인력은 부족한 구조적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후학습 인증 사업을 신설하고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고 학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 언제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학습'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향후 10년간 대졸자는 75만명이 초과 공급되고, 고졸자는 113만명의 초과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심각한 청년실업률 문제는 일률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현상과 연관이 있다"며 "후학습 인증 사업 등을 신설하는 동시에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고 학생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현재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에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취지로 고졸자 취업 우수기업, 후학습 우수기업에도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변화된 내용이 잘 전달돼야 한다"며 "학교와 언론 등을 통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4월 중 개최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 수립 계획'을 논의한 이후 지금까지 ▲중등 직업교육 혁신 ▲일반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강화 ▲선취업 확산 및 지원 강화 ▲대학의 후학습 기회 확대 ▲후학습 비용 및 학습상담 지원 ▲후학습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향후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하고, 7월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올해 실시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의존 요인별·연령별·성별에 따른 맞춤형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학교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초·중등생 대상 기초 디지털 문해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담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통해 교사 및 상담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치유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적기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스마트쉼센터, 학생상담지원센터(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에 대응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스마트폰 바른 사용 교육을 포함하여 제공 중"이라면서 "시·군·구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하는 과의존 상담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유아 및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형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가정 내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청소년 대상 건전한 매체 교육 및 학부모 대상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총괄 부처로서 오늘 마련된 방안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올해 말 과기정통부에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바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의료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도 논의됐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해 의료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의료 폐기물 불법 배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게 혼입되고 있는 일반 폐기물의 분리배출 등을 통해 의료 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20% 감축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감염성이 높은 의료 폐기물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에서 의료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의 분리 배출을 강화하고, 의료 폐기물이 발생한 곳에서 바로 멸균 처리될 수 있도록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멸균처리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나 의료 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위해성이 낮은 일반 의료 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덕철 차관은 "오늘 마련된 방안들이 지침으로 만들어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 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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