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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시나리오 공개···최대 年1조 세금 더 걷는다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동시에 올리면 세금 연 1.3조 더 걷혀…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8% 증가
 
내년부터 일부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율이 일부 인상되거나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재정개혁특위, 22일 네가지 개편안 내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에게 부담 늘리는 방안도 포함
7월3일 최종 권고안 확정, 세법개정안에 반영
하반기에는 재산세 개편 방안도 논의될 듯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인상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을 적절히 반영해 최종 권고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 인상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37.7%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 또 최대 34만8000명이 연간 1조3000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종합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급매물 전단지가 붙어있다. 하반기 주택정책의 방점을 찍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초안이 공개됐다.[뉴스1]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종합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급매물 전단지가 붙어있다. 하반기 주택정책의 방점을 찍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초안이 공개됐다.[뉴스1]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개편안에는 4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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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다. 주택(6억원 이상)과 종합합산토지(5억원 이상)에 대해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연 10%포인트씩 2번에 걸쳐 100%까지 올리는 방향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이면 1949억원, 100%가 되면 3954억원의 세수 추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재정개혁특위는 추산했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 문턱을 넘지 않고도 정부가 정할 수 있다. 이에 부동산 과세 강화의 유력한 방편으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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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종부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현재 주택에 대해 0.5~2%가 적용되는데, 이를 0.5~2.5%로 높이자는 것이다. 세율 누진도도 높인다. 예컨대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의 경우 종부세율을 0.5%로 유지한다. 대신 6~12억원은 0.75%에서 0.8%로 소폭 올리고, 94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율을 2%에서 2.5%로 높이는 식이다. 종합합산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의 경우 기존 0.75~2%에서 1~3%로,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현행 세율(0.5~0.7%)을 유지하거나 0.1~0.2%포인트 올리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연간 4992억원에서 8835억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다만 종부세 인상은 국회가 확정하는 사안이다. 
 
이 두 가지를 합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세율도 인상하는 게 세 번째 시나리오다. 
 
종부세율을 2번째 시나리오 수준으로 올리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포인트나 5%포인트 혹은 10%포인트 올리는 식이다. 이럴 경우 세수 증가 효과는 연 5711억원에서 1조2952억원으로 예상됐다.최대 34만8000명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세율을 올리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 올릴 경우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12.5%에서 최대 37.7% 늘게 된다고 재정개혁특위는 추산했다.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는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간 과세를 차등하는 방식이다.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연 2~10%포인트 인상하고, 종부세율은 그대로 둔다. 대신 다주택자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함께 종부세율도 기존 0.5~2%에서 0.5~2.5%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는 연 1조866억원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도 ‘기타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공식 시나리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특위는 부동산 세제개혁의 향후 과제도 제시했다. 취득세의 경우 세율 및 세 부담의 점진적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 간 세율체계 및 과세 방식 개편도 장기 과제로 꼽혔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부동산 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경기 악화와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경기 악화와 가계 세금부담 증가,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권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보유세뿐만 아니라 에너지세 등 세제개편이라는 이름하에 본격적인 증세 드라 이브가 예상된다”라며 “부동산이나 에너지, 환경과 같은 현안 문제의 해법을 증세로 귀결 지우기 위해서는 증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시 및 다양한 정책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종부세 이외에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전반적인 조정 방안이 빠져 ‘반쪽 개편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강병구 위원장은 “재정개혁특위 출범이 예상보다 늦어져 논의 시간이 촉박한 면이 있었다”라며 “하반기에는 재산세 등을 포함해 보다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은 다음달 3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를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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