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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고교 새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대체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중·고교생이 2020년부터 배우게 될 새 역사교과서에서 기존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민주주의’로 대체된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빠지고,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당시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 역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중고교 역사과 수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이번 행정예고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지난달 공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정책 연구 최종 보고서와 비교해큰 틀에서 바뀐 것은 없다.

중학교 역사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사 영역을 먼저 학습한 후 한국사 영역을 학습하도록 했다.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영역은 고종 대신 섭정했던 흥선대원군 집권 이전까지인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한국사는 1860년대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이후(근대)와 1945년 광복부터(현대)를 다루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구성했다. 중고교 한국사 학습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중고교의 한국사 교육을 차별화한다는 취지다.

평가원의 집필 기준 시안과 마찬가지로 기존 ‘자유민주주의’ 용어는 ‘민주주의’로 대체하도록 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빼도록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당시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 역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도록 했다. 다만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이란 표현은 집필 기준이 아닌 교육과정의 한 요소로 교육과정상의 목표나 내용을 분석하고 세분화한 성취기준에 포함됐다.

새마을운동, 동북공정, 북한의 도발 등은 집필의 자율성,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원의 집필 기준 시안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다만 평가원의 집필 기준 시안에 비해 교과서 제작 시 꼭 반영해야 하는 '학습요소' 분량이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요소가 많으면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이 많아져 자칫 암기식 학습으로 흐를 수 있어 꼭 필요한 학습요소만 남겼다"고 말했다.

일부 학습요소는 최근 학설을 반영해 수정됐다. 예를 들어 '십자군 전쟁'이라는 표현은 '서부유럽과 이슬람 세력의 충돌'로 바뀌었다. "십자군은 유럽과 기독교 중심의 사고를 반영한 것"이라는 최근 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일각에선 교육부의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안'이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원법 취지와 달라 학교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역사과 교과서 집필기준안에는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로 서술하도록 돼 있는 반면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어서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는 ‘통일교육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가 근현대사 중심으로 기술돼 고대사 교육이 약화되면서 동북공정 등에 대한 역사왜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7월 말 수정 고시할 예정이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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