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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봐야 할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 1순위”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여당이 하반기에는 어떤 경제 정책을 펴야 하나. 상당수 경제 전문가는 최저임금 급격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문가 40인에게 묻다
“최저임금 인상, 고용 위축” 37명
“경제성장 선행돼야 일자리도 창출”

당·정·청 “주52시간 충격완화 필요”
연말까지는 위반해도 처벌 유예

현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외쳤지만 고용시장은 오히려 흔들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 동월보다 7만2000명에 그쳐 8년4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최저임금 급격 인상이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중앙일보가 경제 전문가 40명에게 현 경제 상황과 지방선거 후 정부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들에게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큰 폭으로 고용을 위축시킨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16명, “폭이 크진 않지만 고용을 위축시킨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21명이었다. 40명 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가가 “최저임금 급격 인상이 고용을 위축시킨다”고 답변했다.
 
 
중앙일보가 설문조사 대상으로 삼은 40명은 대표성을 갖고 있진 않지만 주류 경제학계와 업계에 두루 포진한 전문가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전반적인 인식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논란이 됐던 1분기 빈부 격차 확대와 관련해서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22명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의 역효과’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 정부의 9개 주요 경제정책 중 시급히 손봐야 할 정책 2개를 골라 달라”는 질문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가장 많은 29표를 얻었다. ‘혁신성장·규제완화 등 성장률 제고 정책’(19표)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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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고 혁신성장 정책은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성장이 선행돼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소득 주도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 여당은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현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재확인했지만 속도 조절과 미세 조정 가능성은 열어 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3대 기조는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기조를 연착륙시키고 실현하는 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양면의 전략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19일 경총이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 6개월 단속·처벌을 유예해 달라고 한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위반이 적발돼도 6개월의 시정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 설문에 응한 전문가 (가나다순)
권혁 부산대 교수·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김갑순 동국대 교수·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김상봉 한성대 교수·김영익 서강대 교수·김원식 건국대 교수·남동준 텍톤투자자문 사장·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성태윤 연세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심교언 건국대 교수·심상렬 광운대 교수·안세영 성균관대 교수·안창남 강남대 교수·오동윤 동아대 교수·오정근 건국대 교수·이경수 메리츠 리서치센터장·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동연 우리은행 부행장·이종화 고려대 교수·이창목 NH 리서치본부장·이채원 한국투자 사장·정세은 충남대 교수·정용택 IBK 리서치본부장·정운진 신한은행 부행장·정인교 인하대 교수·조경엽 KB금융경영연구소장·조동근 명지대 교수·조준모 성균관대 교수·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최창수 NH 수석부행장·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팀장·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세종=박진석 기자, 하준호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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