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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북ㆍ미 후속협상도 시진핑 허락받나, 비핵화 또 속도 조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이 19일 3차 방중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국면을 활용해 제재 완화와 경제 원조를 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이 19일 3차 방중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국면을 활용해 제재 완화와 경제 원조를 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두르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속도 조절을 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조속한 후속 협상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협상 상대도 지정하지 않은 채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지난달 7~8일 2차 북ㆍ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6ㆍ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 회담에 불참하고 한동안 연락을 끊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19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이 “가능한 한 빨리 후속 회담을 갖자”고 3차 방북을 제안한 데 대해 북한이 회담 일정은 물론 협상 대표단 명단도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의 상대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인지, 이용호 외무상인지를 포함해 대표단 명단을 통보해주지 않으면서 미국도 실무 대표단의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북ㆍ미 정상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이다. “미국과 북한은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고위 당국자가 이끄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가장 이른 날짜에 갖기로 약속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날까지도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일정에 대한 중앙일보의 질의에 “정해진 게 없다”고 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싱가포르 세인트레지스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한 직후 도열한 수행원들과 대화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리용호 외무상 , 노광철 인민무력상,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조선중앙TV가 14일 북미 정상회담 기록영화에서 방영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싱가포르 세인트레지스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한 직후 도열한 수행원들과 대화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리용호 외무상 , 노광철 인민무력상,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조선중앙TV가 14일 북미 정상회담 기록영화에서 방영했다. [연합뉴스]

 
폼페이오 장관도 이 때문에 싱가포르 회담 다음 날인 지난 13일 방한해선 “다음 주 언젠가 후속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이번 주중 회담 가능성을 밝혔다가 18일엔 “너무 늦기 전에 북한을 다시 여행할 것”이라며 시점을 흐렸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은 방북 일정을 발표할 게 없다”면서 “북한 정부와 계속 연락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우리는 김 위원장의 방중을 주의 깊고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이 대북 최대한의 압박에 협력하는 것과 미ㆍ중 무역적자를 시정하는 문제를 뒤섞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이 김 위원장의 3차 방중을 계기로 대북 제재 유지 카드를 미ㆍ중 무역 전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한 셈이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하길 원하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도 무역 전쟁 국면을 미국엔 단계적 비핵화, 중국엔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을 얻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빌라하리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대북 특사는 뉴욕 타임스에 “중국은 지난해 무역에서 트럼프를 상대하는 데 북한을 써먹은 것처럼 김정은을 지렛대로 활용하길 바란다”며 “거꾸로 트럼프도 김정은과 관계개선을 이용해 중국을 압박하고, 김정은도 중국을 이용해 트럼프를 상대하는 물고 물리는 삼각관계”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미ㆍ중 무역갈등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동시에 시 주석과 관계를 더 밀착하면서 두 강대국을 이간할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정은은 베이징에서 시 주석에게 미국이 반대하는 경제적 제재완화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이 북한을 경제ㆍ외교적으로 동북아에 통합할 수 있도록 경제 원조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실용적 계산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ㆍ중 국경 통제를 완화해 경제지원 ‘뒷문’을 개방해 실질적인 제재 압박을 누그러뜨리는 게 목표라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대북 전문가인 안드레이 랜코프도 “북한은 방중을 통해 제재를 공공연히 위반하기보다는 비(非)노동 비자를 통해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처럼 압박 완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전쟁을 계기로 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원유 등 금수품목을 지원하는 데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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