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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부회장, 대법원서 유죄확정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중앙포토]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중앙포토]

대법원이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정동화(67)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
1심 무죄, 2심 유죄 하급심 판단 엇갈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조희대)는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2013년 6월 베트남의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385만달러(약 44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았다. 장모씨로부터 고속도로 포장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찰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입찰 방해)도 받았다. 또 2010년 9월~2014년 8월 공사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조경업체게에서 금두꺼비와 현금 1000만원을 받고 34차례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현장소장이 횡령을 저질러 비자금을 조성하리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에게 입찰 특혜를 주는 대신 처남에게 설계 용역을 맡기도록 한 혐의(배임수재)도 “용역계약서와 차용증의 내용은 당시 추진 사업에 비춰 이례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발주처가 리베이트를 요구해 비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의 세세한 방식까지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를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승인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입찰 방해 혐의도 유죄로 봤지만, 처남에게 설계 용역을 맡긴 혐의(배임수재)는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정 전 부회장은  2015년 11월 기소된 지 2년 7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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