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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 2.3→2.7m로…‘택배 대란’ 대응책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 높이 2.6m 이하의 택배 차량이 드나들게 하도록 아파트 건축 규정을 바꾸는 것이다. 지난 4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이른바 ‘택배 대란’이 발생한 이후 정부가 두 달 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상향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이르면 10월부터 짓는 지상공원형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의 최저 층고 기준이 2.3m에서 2.7m로 의무화된다.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대란   (남양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택배가 쌓여 있다.   이 아파트 단지는 택배 차량 지상 진입을 통제하고 정문 근처에 주차 후 카트로 배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택배 업체들이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 택배를 쌓아두고 가는 방식으로 맞서면서 주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2018.4.10   andphoto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대란 (남양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택배가 쌓여 있다. 이 아파트 단지는 택배 차량 지상 진입을 통제하고 정문 근처에 주차 후 카트로 배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택배 업체들이 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 택배를 쌓아두고 가는 방식으로 맞서면서 주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2018.4.10 andphoto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하주차장 높이 규정이 바뀌는 건 1979년 주차장법이 제정되고 나서 처음이다. 지상공원형 아파트는 단지 내 도로를 통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흔히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로 불린다.  
 
다만 지상공원형이라고 해도 지상에서 인근 동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높이를 2.3m 이상으로 결정하면 예외로 한다.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엔 한 개 층만 2.7m 이상이면 된다.  
 
정부가 39년 만에 지하주차장 높이를 40㎝ 확대하는 것은 ‘택배 대란’ 때문이다. 올 초 다산신도시에선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진입을 통제하자 택배 업체들이 아파트 정문 인근에 배송품을 쌓아두고 직접 찾아가라며 맞선 일이 벌어졌다.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택배기사들이 배달물품을 내려 놓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택배차량의 지상주차장 출입을 통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택배 논란을 언급하지 못하게 통제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2018.4.10/뉴스1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택배기사들이 배달물품을 내려 놓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택배차량의 지상주차장 출입을 통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택배 논란을 언급하지 못하게 통제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2018.4.10/뉴스1

 
이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층고가 2.3m여서 대개 높이 2.5m가 넘는 택배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했다. 국토부가 단지 내 ‘실버 택배’를 제안했지만 국고 지원 논란으로 이틀 만에 철회했다. 서울 마포, 강서 등에서도 비슷한 마찰이 있었다.  
 
정부와 택배 업계는 지하주차장 층고가 높아지면 택배 차량의 진출입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에 택배 차량은 4만5000여 대가 있다. 이 가운데 98%는 높이 2.6m 이하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높이 2.7m 이상 차량은 주로 대량 픽업용으로 쓰이고 아파트 배송은 거의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차장 규정을 손봤다고 해서 ‘택배 대란’ 이슈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상공원형 아파트는 전국에 이미 수만 가구가 지어졌거나 공사 중이다. 택배 산업은 연간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다산신도시에는 기존 7000여 가구 외에 조만간 5000여 가구가 추가 입주한다. 이 단지에서는 현재 택배 기사들이 아파트 입구에 차를 세우고 손수레로 택배를 배송하고 있다. 지난해 택배 물동량은 23억여 개로, 최근 3년간 평균 12% 성장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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