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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지자체 인수위 지원 조례 전국 4곳뿐…인수위원 밥값도 셀프 계산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 시장직 인사위원회는 18일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인수활동에 들어갔다. 송봉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 시장직 인사위원회는 18일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인수활동에 들어갔다. 송봉근 기자

6.13 지방선거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지역에서 민선 7기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두고 혼선이 일고 있다. 인수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아 예산 지원 근거가 없고, 운영위원의 자격 요건과 권한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민선 6기 정책을 뒤집는 공약이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은 과도한 자료 요구에 벌써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부산시 공무원들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18일 부산시 공무원은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이 서병수 부산시장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사업과 기장 해수 담수 통수에 반대 입장을 보여 사업 기본 계획서부터 다시 꺼내 보고 있다”며 “정책 수정 여부를 결정하려면 봐야 할 자료가 방대한데 시간이 촉박해 연일 야근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 당선인은 18일부터 30일까지 총 12일간 인수위를 운영한다. 지난 4년 전과 비교해 열흘가량 짧은 기간이다. 인수위는 조직·기능·예산현황, 정책 기조 설정, 주요 정책 선정과 실행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한다. 인수위 전세표 대변인은 “부산시 공무원들이 서 시장 눈치를 보는 탓에 자료 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짧은 기간 안에 공약의 우선순위와 시행방안을 정해야 하므로 부산시 공무원은 물론 운영위원들의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수위 운영위원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온다. 부산은 인수위 운영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아 운영위원들에게 회의수당은커녕 식비조차 지원할 수 없다. 25명의 운영위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해야 한다. 한 운영위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구내식당 식권조차 개인 돈으로 사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며 “출근은 오전 9시로 정해져 있지만, 퇴근 시간은 없을 정도로 일정이 빡빡하다. 자원봉사인 줄은 알았지만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다소 놀랐다”고 털어놨다.  
 
부산시는 인수위 사무실을 무료로 임대하고, 부산시 기획관리실 운영비의 일부로 필요하면 식비를 지원한다. 부산시 박동석 기획담당관은 “지자체 인수위에 예산 지원방안을 담은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4년 전과 똑같이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사무실을 무료로 임대하고 약간의 식비를 지원하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인수위 지원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경남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도지사 당선인은 18일 인수위 조직안을 발표하고 운영에 나서지만, 경남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사무실 정도다. 인수위는 경남발전연구원의 비어 있는 사무실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남도는 김 당선인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수위 준비와 관련된 상황을 통보받지 못했다. 다만  김 당선인 측이 요구할 경우 곧바로 업무보고 등 지사인 인계절차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인수위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광역·기초 모두 합쳐 4곳에 불과하다(경기·대전·제주·충남서천군). 나머지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장직 인수 관련 위원회 운영 안내’를 따른다. 행안부 공문에는 당선인 주관으로 출범준비·자문단 형태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수위원 정수는 광역지자체는 20명, 기초지자체는 15명 이내를 권장한다. 재정 지원은 운영위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 보상과 장소 지원만 가능하다.  
 
인수위원의 결격사유는 명시돼 있지만, 자격요건은 정의돼 있지 않다. 권한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인수위원과 공무원이 갈등을 빚거나 지자체 사업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이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폐해가 종종 발생해왔다. 
 
부경대 이정호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인수위 지원 법률이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운영위원이 최소한의 대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격요건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어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산·창원=이은지·위성욱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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