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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화 외친 '강남 민주당'···진실의 순간 다가온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불패’의 철옹성으로 여겨지던 서울 강남권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서초구청장을 제외하곤 강남·송파·강동구청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당선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당선인이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뉴스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당선인이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뉴스1]

 
 이곳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꼽힌다. 그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은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적극 동조하기보다는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이 일부 보수 성향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정순균 강남구청장 당선인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잃어버린 재산권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선거 기간 동안 강조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 당선인도 재건축 촉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재성 의원은 선거 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건축 규제와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산 가치가 지켜질 수 있는 지역 특징적 개발을 하겠다”거나 “1가구 1주택의 경우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보유세 감면 기준을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며 강남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며 강남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서 이러한 민주당 당선인들의 공약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당장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자신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해 이 사업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럴 경우 강남 재건축 과정에서 거둔 세금을 강북의 도심 재생에 쓰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정부는 보유세 인상, 재건축 규제 강화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역시 이같은 흐름에 동조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강남에서 민주당의 선거 승리를 이끈 전현희 의원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재건축 촉진 공약이 (선거 승리에) 주효했다는 평가도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강남의 선거 이슈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재건축 관련 이슈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 규제에 대한 강남구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 대해선 “(1가구 1주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미세조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 측과 책임감을 갖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권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공약이 대동소이 했다”며 “아무리 구청장이 같은 민주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권한을 가진 서울시,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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