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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훈련 중단 이르면 금주 초 발표…北 장사정포 철수 요구키로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군 240mm 방사포는 총 22개의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다. [ 중앙포토]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군 240mm 방사포는 총 22개의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다. [ 중앙포토]

 
한ㆍ미가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논의하는 북·미 대화 기간 중엔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북한이 회담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지난 14일 밤 한ㆍ미 국방장관이 통화를 한 뒤로 양국 군이 연합훈련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 측 의사를 존중해 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쪽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르면 이번 주 초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단 대상에 오른 연합훈련은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해 매년 상반기에 여는 키리졸브연습(KR)ㆍ독수리훈련(FE)과 하반기 실시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 등이다. 당장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ㆍ미는 또 연합훈련 중단에 스냅백(snapback) 단서를 붙이기로 했다. 스냅백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전으로 복귀하는 조치를 일컫는다. 북한이 북ㆍ미 대화에서 보상만 바라고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연합훈련을 재개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유사시 북한 포병 때문에 수도권이 입을 피해 예측 상황. [사진 랜드]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유사시 북한 포병 때문에 수도권이 입을 피해 예측 상황. [사진 랜드]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 연기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국방부는 후속 남북 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정상은 4ㆍ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데 동의했다”며 “수도권의 실질적 위협인 북한의 장사정포를 30~40㎞ 뒤로 물리는 방안을 회담 의제로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사정포는 서울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북한의 야포와 방사포(다연장 로켓)를 뜻한다. 1994년 3월 19일 판문점 남북 실무접촉 때 북측 박영수 단장이 “여기서 서울은 멀지 않다. 전쟁이 나면 불바다가 된다”고 협박했던 ‘서울 불바다’ 발언의 근거다. 북한은 MDL 10㎞ 이내에 350문의 장사정포를 배치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170㎜ 자주포 150여 문과 240㎜ 방사포 200여 문이 서울을 사거리 안에 두고 있다. 산술적으로 1시간에 1만 발을 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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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은 평택까지 날아가는 300mm 방사포 36문을 최근 실전 배치했다. 화학탄을 탑재할 경우 핵ㆍ미사일 못지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군은 개성 근처에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를 집중 배치했다. 유사시 한ㆍ미가 장사정포를 제거하는 데 수 주가 걸리는 데, 그동안 수천만 명의 시민이 위험에 놓인다”고 경고했다. 이때문에 ‘북한의 장사정포는 저비용 고효과의 사실상의 전략무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ㆍ미는 장사정포를 막기 위해 대포병 레이더와 합동직격탄(JDAM),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을 갖춰놨다. 동두천에 주둔한 주한미군 제210 화력여단은 방사포 제압이 주요 임무다. 그러나 장사정포는 갱도 진지 속에 있다가 발사 때만 갱도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타격하기 쉽지 않다.
  
북한이 장사정포 전방 철수 논의를 역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북한은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재래식 전력의 군축을 공세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장사정포 문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한국은 도시화 진행으로 공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국군 포병 부대의 (후방) 재배치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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