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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여당이 2년 뒤 선거에서도 승리하려면…경제 정책은

 
“최선의 선택은 없어. 차선이냐 차악이냐 고민해야 할 판이야. 누구 한 명은 찍어야 하는데…"
 
지방선거가 열렸던 지난 13일, 마트 계산대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기자의 귀에 육두문자가 들렸다. 뒷줄에 있던 한 남성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다.  
 
해당 지역에 출마한 유력 후보 2인에 대한 품평이었다. 욕설이 귀에 거슬리긴 했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알 만했다. 기자 역시 투표장에 들어갈 때까지 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압승을 폄훼하고자 하는 뜻은 없다. 과거 정부 10년간의 실정이 워낙 컸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 만에 대북 관계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맞상대들의 헛발질까지 더해졌기에 승리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다만 유권자가 여당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 표를 준 건 아닐 수 있다는 말을 해두고 싶다. 상당수 유권자가 ‘비판적 지지’ 또는 ‘차악 선택’ 차원에서 표를 줬을 수 있다는 얘기다. 
 
뒤집어 보면 이들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니라 다음에도 여당을 지지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당장 2년 뒤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에서 같은 구도가 재연되리란 보장은 없다.  
 
정부 스스로가 밝혔듯 ‘충격적’인 고용 동향을 비롯해 일련의 민망한 경제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우려가 더욱 짙어진다. 
 
일부 전문가는 경제 실정의 중요 원인의 하나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같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 찾고 있다.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을지는 모르지만, 역효과가 더 커 고용 악화, 저소득층 소득 감소, 빈부 격차 확대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업 투자 촉진 정책 등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험 기간이 1년을 넘었고, 선거도 끝났다. 실험을 계속할지, 방향을 전환할지를 정하기에 좋은 시점이다. 
 
때마침 터져 나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설이 주목받은 건 방향 전환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정의로운 경제를 이룰 때까지 대통령과 함께할 것”이라는 그의 강한 부인과 함께 방향 전환 가능성은 작아졌다. 
 
실험에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부작용이 치유되고 경제가 호전될 수 있을까. 상당수 전문가는 고개를 젓고 있다. 실험이 실패로 종결돼 경제가 더 악화한다면 여파는 커질 것이다. 염량세태다. 민심이 돌아서는 데 오랜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 
 
잘못된 실험이었다고 생각되면 되도록 빨리,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여당이 2년 뒤 총선에서도 승리하길 원한다면 바로 지금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박진석

박진석

 
박진석 경제부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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